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지지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이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면서 제대로 된 개편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2+2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제도를 협상하라고 했지만 밀실야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선거제도는 정치 과정에 관한 게임의 규칙인데 현재 규칙은 극단적인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형태"라며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정책 경쟁을 선거의 중심에 두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잘못된 선거제도로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독식해 온 거대 양당의 행태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며 "선거제도 논의 자체가 밀실야합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9일 민주당은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토대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5월 국민 공론조사, 8월 전문가 조사를 거쳤지만 정개특위는 멈춰있고 거대양당의 2+2 협의체에 모든 권한이 위임돼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투명하게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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