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원 다 반대했나…김남국 제명,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제명 징계’를 168석 민주당이 거부한 셈이어서, 향후 김 의원의 제명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리특위 1소위는 30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기준은 과반(4명 이상)의 찬성이다. 1소위는 국민의힘 이양수·임병헌·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김회재·이수진(동작을) 등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와 김회재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제명안 표결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달 20일 권고한 데 따른 절차다. 제명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징계 종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헌정사에서 실제 징계가 이뤄진 건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윤리특위 1소위는 당초 지난 22일 표결하려 했으나, 김 의원이 회의 직전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야당 위원들의 제안으로 표결이 미뤄졌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져 반대표를 누가 던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위 구성이 여야 동수인 점, 여당이 제명안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 위원 전원이 반대에 투표했을 거로 판단된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뒤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윤리특위 소위 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안으로 올라온 걸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양수 윤리특위 1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동료 의원이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명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죄질이) 제명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불출마 선언이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반대투표 사유를 해명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도 상의했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과 상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부결로 윤리특위 소위 차원에서 김 의원 제명안 의결은 불가능해졌다. 송 의원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같은 사건을 재차 다룰 수는 없다) 원칙이 있어서 소위에 다시 올리는 건 없다”고 말했다. 대신 징계 수위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으로 낮춰 다시 소위에 올려 표결하거나, 소위를 건너뛰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제명안을 올리는 건 가능하다. 이 의원은 “과연 소위원회에서 ‘출석 30일’을 놓고 표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가, 그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며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한 뒤에 여야 협상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계획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좌초되면서, 민주당은 재차 ‘방탄’, ‘내로남불’ 등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윤리특위 관계자는 “여론이 나빠져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설령 제명안을 본회의에 올린다고 해도 불출마 선언에 대한 당내 동정론 탓에 (본회의 가결 기준인) 200표를 절대 못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하며,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말라”며 “이제 국민적 분노는 김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김남국 의원을 오늘 민주당이 구제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로 당내 감사를 무산시키고, 잠적하고 말 바꾸기를 해도 ‘불출마 선언’ 한마디면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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