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출직 특성상 김남국 제명 부적절" 단체 부결표

민주당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에 자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 3명이 단체 부결표를 던진 데 대해 "선출직 특성상 제명이 적절치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명하지 않았다"며 전례에 비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간 사안도 있는데 (이 역시) 제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김 의원의 제명은 과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송 간사는 또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기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 징계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간사는 "제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원도 계시고, 선출직 본질에 맞지 않다거나 정치인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해야지 동료 의원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의 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분과 상의했다 말하기는 어렵다"며 "거의 대부분과 상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로써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김 의원 제명안은 재논의 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를 추가 안건으로 올려 표결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위원장은 "해당 표결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있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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