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방송 못막는다?…“尹정부, 특수방송 송출 예산 전액 삭감”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북한의 대남방송을 저지하는 특수방송 송출 시설에 대한 내년(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정부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은 방송법 제54조와 제61조에 의해 한국방송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송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기금 사업이다.

2023년은 60억8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대외방송 송출을 위한 5개 송신소 운영비 및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중에는 북한의 대남방송을 저지하는 특수방송 송출 시설 운용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또 2500만 북한주민과 북한, 중국, 중앙아시아, 사할린, 일본 등에 거주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방송(한민족방송)과 11개 언어로 세계 전역에 한민족의 문화, 정치‧사회 이슈 등을 전달하는 대외방송(KBS 월드 라디오)의 송출도 지원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 송신소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북한의 대남방송 차단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다가오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 부분을 세심히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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