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 오염수 저지 ‘국민 안전 비상사태’ 선언

일본 오염수 대응해 특별안전조치 4법 즉각 처리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현안 관련 결의문 발표 후 구호를 외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의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결의문과 특별결의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특별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동시에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해산물 원산지 표기 시 국가와 행정구역 명칭까지 표기하고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기금 조성을 위한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의 포괄적 금지 등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총력 대응도 강조했다. 9월에 예정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채널을 바탕으로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철회에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를 위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및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수산물 안전을 재차 강조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종로구 한 횟집을 찾아 생선회로 저녁 식사를 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로 확대된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이세라·황규석 부회장, 한동우 구로구 의사회 회장, 김성배 중구 의사회 부회장 등 서울시의사회 대표단 5명과 강건욱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 등이 동석했다.

오 시장은 전문가들로부터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와 관련한 국민적 불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강 교수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아직도 시행 중이고 원전 오염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삼중수소는 수산물의 경우 자체적으로 다 배출하고 있어 채소나 과일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수산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민이 삼중수소 축적 등 수산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들었고 어려운 수산업계를 위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9일에는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앞으로는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호하고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숙제"라고 밝혔다.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얻을 것과 잃을 것이 있는데 잃는 것은 자국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포심을 자극해봐야 손해를 보는 건 한국의 수산업자이고 국민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시는 최대한 자주 (방사능 검사 수치를) 발표하는 게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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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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