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2364억원 예산 편성…가짜뉴스 대응 강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2607억원보다 9.3% 줄어든 수치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을 줄이는 대신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과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체크 사업 등의 예산이 늘었다.

크게는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투입한다.

먼저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가장 많은 826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5800만원을 증액한 201억7600만원을 편성했다.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에는 47억원을 배정했다.

가짜뉴스 대응 기반을 마련을 위한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대비 4억17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억9300만원을 증액한 12억5600만원이 투입된다.

또한,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원이 배정됐다.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원을 증액한 46억6200만원,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에 5억900만원,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엔 4억9100만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엔 172억원이 배정됐다.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41억원을 증액한 68억1500만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억5400만원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에 6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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