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조찬 정기세미나에서 '부동산과 교통정책'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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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당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원 장관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원 장관의 발언이 해당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야당의 견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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