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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여의도1번지] 여야, 오염수 여론전 격화…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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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여야, 오염수 여론전 격화…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오늘, 여야 여론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업인들을 만나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를 들었고요. 민주당을 향해서는 괴담 선동 때문에 불안이 확산되고 어민 생계에 타격을 준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민 피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모습이에요?

<질문 1-1> 민주당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며 오염수 투기 중단을 주장했고요. 주말에는 정의당 등과 연대해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민주당의 장외투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여야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대책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2천억 원의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오염수 대응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고, 재송부 요청 시한도 끝나자 "더 늦출 수 없다"며 임명에 나선 건데요.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서두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정부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방송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질문 5>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30일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또 정치권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어제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오는 31일에서 오늘로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에 6일간 비회기 기간을 둘 테니 이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을 압박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터무니 없는 얘기로 소설 쓴다", "국가권력 남용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30일 소환 통보를 거부했는데요. 검찰은 예정대로 30일에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의 소환 조사가 언제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등 사법방해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질문 8> 이제 관심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입니다. 비회기냐, 회기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민주당 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부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어제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체포동의안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이재명 대표가 '10월 사퇴설'에 "지지자들의 지지가 더 강화됐다"면서 "총선 승리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1>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월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7개월 만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이라 더 주목되는데요?

<질문 11-1> 포럼 창립식에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해 "보수의 아이콘"이라며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큰일을 하실 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나 전 의원을 지지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총선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보수 성향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여당의 중진인 원희룡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이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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