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정국' 쪼개진 국론…정치 양극화 부채질

여야, 원전 오염수 방류 여론전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 약극화 심화 우려

"걱정이 공포로 변하면 곤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졌다. 정치권은 오염수 방류를 놓고 찬반으로 양분돼 정쟁을 벌이면서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야권은 이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총력 투쟁에 나섰고, 여당은 이같은 주장이 '오염수 괴담'이라고 맞서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협치가 사라진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정국을 거치면서 정치 양극화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저녁 국회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했다. 특히 원전 오염수 방류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 대표는 “국민 80%가 반대하는 여론 결과는 그 자체로 국민의 경고”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6월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방류가 한국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봐 걱정되냐’는 물음에 78%가 ‘걱정된다’라고 답했다. 같은 달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84%가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으로 국론을 분열시킨다며 역공을 펴고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한심한 행태"라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 가짜뉴스로 허위 선동하고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겨냥,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방류 안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방류 감시체계 모니터링 강화 방침 등을 내세우며 국민 불안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간 사생결단의 대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선 야당은 먹거리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더욱 부각할 수 있고, 여권에서 2008년 '광우병 사태'와 마찬가지로 '괴담으로 인해 민생경제 위기론'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쟁은 국민 여론을 더욱 분열시키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간 대결로 인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될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시급한 민생이 뒤전으로 밀릴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조차 일본산 수산물을 28% 줄이는 방법 외에는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주권상황인 만큼 일본의 방류를 막을 수가 없다. 오염수 방류 걱정이 공포로 변하면 우리나라 수산업계를 비롯한 국민들이 타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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