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철학'에 맞춘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 조직 사실상 해체

교류협력조직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신설... 81명 감축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가 북한 내부 실상을 알리는 조직을 신설하고, 남북 대화·교류·협력 관련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전체 정원도 81명 감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1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조직은 대폭 축소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23개에서 18개로 줄어들며, 정원은 현재 617명에서 81명(13%) 줄어든 536명이 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남북 교류 협력 조직의 축소다. 실장급(1급) 조직인 남북회담본부와 국장급(2급) 조직인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합하는 국장급 '남북관계관리단'이 신설된다. 관리단 산하에는 남북 대화·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남북대화전략과 등 5개 과와 팀이 만들어진다.

이로써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이후 유지돼온 통일부 조직 내 '남북 교류협력' 명칭은 사라지게 됐다.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남북관계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 시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북한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조직이 새로 꾸려진다. 통일협력국이 통일정책실에서 분리 신설, 민간 전문가에게 국장 자리를 맡기기로 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 납북자·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메시지기획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을 바꿔, 산하에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를 신설한다.

민간에 개방하는 통일부 직위는 현재 5개에서 11개로 2배 이상 확대된다. 국장급인 통일협력국장과 북한인권기록센터장, 과·팀장급의 북한인권증진과장, 통일인식확산팀장 등이 포함됐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하나원장) 직급은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진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