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포크레인’ 예산 컴백···인천발KTX, GTX-A에 대거 투입

내년 전반적 건전·긴축재정 기조
경기침체·교통불편 해소 차원
광주 아시아물류관 등 호남예산도
0세 아동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인천발 KTX·수도권 GTX-A 노선 조기개통 등에 필요한 인프라 예산을 대거 반영키로 했다. 지방에서도 충남 서산공항·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극도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 정부에서 꺼리던 ‘포클레인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역별 예산협의 내용과 관련해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광주의 아시아 물류관 체험관, 수도권의 인천발 KTX 신설,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 시설 보완 예산을 증액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3 [한주형기자]

아울러 당정은 △영남권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 △경남 우주 관련 예산 △충청내륙고속도로 추가 완공 △ 강원도 의료 전문센터 예산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필수교통시설 투자를 제외하고 인프라 예산을 ‘토목예산’으로 치부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꺼려왔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전반에 침체그림자가 짙어지고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경기불안감이 커지면서 건전재정이라는 내년 예산 기조 하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불안 상황에서 어려움이 커진 서민층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정의 아이돌봄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추가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도 “약자와 미래 세대를 지키면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왔다”며 “대학생들의 근로 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군 장병 예산도 확대했다”고 했다. △여름철 상시 냉수를 마실 수 있도록 군에 정수기 1만5000여대 지원 △마약 청소년 예방 교육 예산 확대 △연근해 어선 통신망 개선과 단말기 업데이트 예산 확대 등도 포함됐다.

또 당정은 노일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확대와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지원 강화,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 자립 기반 확충,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 확대, 외국인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방침에도 합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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