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구개발에 쓸 나라 예산이 21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조 원 넘게 줄어든 건데,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이 깎인 건 8년 만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같은 7가지 첨단 분야 예산은 대폭 늘리되, 성과 하위 20%는 예산을 확 깎고, 108개 사업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런 성과주의로 가다 보면, 길게 봐야 하는 기초연구 분야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8년 만의 R&D 예산 삭감, 그것도 13.9%, 큰 폭 삭감의 배경으로 정부는 과학계 '카르텔', 연구비 나눠 먹기 관행을 들었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증가해온 R&D 사업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눠먹기식으로 성과가 부진한 사업 108개를 구조조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카르텔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오대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 어떤 사업이 카르텔 사업이다. 특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는데,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7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는 예산을 6.3% 늘렸습니다.
반면 깎인 곳은, 먼저 정부 출연 기관들.
누리호 주역인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이 10% 깎였습니다.
또 정부 지원 등이 없으면 성장하기 어려운 기초과학 분야도 6.2% 삭감됐습니다.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연구팀이 직접 신청해 경쟁하는 구조여서 사실 카르텔과 무관한데도 삭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은영/기초연구연합회 부회장(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 (개인 기초 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과제를 수주하는 건데 뭐가 카르텔인 건지 잘 모르겠다. 국가적인 혁신은 연구 개발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는 거잖아요.]
연구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 수당도, '인센티브 성격'이었다며 줄이기로 해 연구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과학계와 과학기술 노조 측은 일부 연구 부정사례를 명분으로 성실한 연구자들까지 부정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연구비 카르텔이 무엇을 말하는지, 연구 평가 기준이 어떤지 제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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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연구개발에 쓸 나라 예산이 21조 5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조 원 넘게 줄어든 건데, 국가 연구 개발 예산이 깎인 건 8년 만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같은 7가지 첨단 분야 예산은 대폭 늘리되, 성과 하위 20%는 예산을 확 깎고, 108개 사업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런 성과주의로 가다 보면, 길게 봐야 하는 기초연구 분야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