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좀 더 집중해 보면, 대통령실은 이균용 후보자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며 그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뚜렷한 보수 성향을 지닌 이 후보자는 지난 정부 초기에 취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고 주관이 뚜렷한 정통 법관으로 통합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입니다.]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속한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정반대 성향이란 평가입니다.
사법 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이 추진되던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뒤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2021년 10월 국정감사) : 대법원장의 거짓말,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균용/당시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10월 국정감사) :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여럿 남겼습니다.
2016년엔 이른바 틱장애로 알려진 투레트 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건 차별이라고 판결했고, 2019년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지휘·감독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중도·보수 성향은 8명으로 늘고 진보 성향 대법관은 5명으로 줍니다.
내년 중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좀 더 집중해 보면, 대통령실은 이균용 후보자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며 그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뚜렷한 보수 성향을 지닌 이 후보자는 지난 정부 초기에 취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