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시사] 최재성 "김남국, 검찰 탄압 포장 부적절…불출마 선언 시기 적절치 않아"

2023년 8월 22일 (화)
진행 : 김준호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다사다난한, 다이내믹한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들 때문에
이번에 살펴볼 현안의 인물이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합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일명 코인 사태의 장본인이었는데 불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눈물을 보였다는 얘기도 있고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하겠다, 징계안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 저의 바람은 남은 임기 동안 안산 시민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좀 부정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면 국회 윤리위 심의 결과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래서 여하튼 의정활동은 지속하기 힘들고 지속하더라도 한 8개월 여 남은 앞으로의 총선을 바라본다면 본인이 살 자리를 찾아서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선 저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사건이 터졌을 때 초기에 민주당도 문제 있었고 대응이, 김남국 의원도 문제 있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만 맡겼고 당으로서 이것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못 했어요.
김남국 의원은 이것을 또다른 이제 검찰 탄압으로 그렇게 포장을 했어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뭐 윤리위 징계의 기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범법을 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범법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코인에 투자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어디서 조달을 했든가 혹은 코인 관련 회사에 소위 말해서 혜택을 받고 코인에 종잣돈을 삼았는가 뭐 이런 등등이 불법적 요인인데 그런 거는 잘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나 이런 데 하나의 탄압으로 이렇게 몰아간 것도 김남국 의원이 우스꽝스러운 거고 그러면 이제 징계도 결국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적절한 행위였느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죠.
그러나 법적인 문제하고는 좀 달리 봐야되기 때문에 징계 수위하고도 영향이 있는 건데 본인이 그렇게 탄압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지금 윤리위 앞두고 또 저렇게 하니까 또 이 사실 불출마 결단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에게는 굉장히 큰, 그야말로 결단이거든요.
그런데도 좀 사시로 저런 결단을 또 보게 만드는 그런 것도 시기적으로도 조금 적절치 않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초기에 사안을 좀 자세히 보겠다, 불법 여부를 따져 보겠다고 하고 한 2주간을 뭉갰던 점 그리고 김남국 의원 본인 스스로도 아니 내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까지 큰일이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자꾸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법성 여부는 사실 지금 판단하기 굉장히 난해하고 회사원,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취업규칙이란 게 있고 사규라는 게 있는데 주식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본인의 업무에 지장을 받고 업무 시간을 활용해서 했을 때는 회사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런 태도들이 문제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총선 불출마를 그렇다면은 선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천과의 연관성은 또 없을 것이냐 그대로 있어도 공천도 어차피 안 될 거였는데 이런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래 이제 지금은 조금 덜해요.
근데 총선에 다가갈수록 아무 것도 아닌 일로도 문제가 돼서 공천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결국 다 무혐의 받고 그랬지만 과거의 신기남 의원 자녀 로스쿨 다니는데 무슨 신기남 의원이 학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둥, 전혀 무관하거든요?
노영민 의원의 출판 기념회 사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러나 아무 문제 없었지만 그러나 공천은 못 받았어요.
임종석 의원이 재판 중이었는데 2012년도에도 공천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무혐의, 무죄 이런 게 다 나중에 무죄 받고 무혐의 받고 아무 문제없었어도 그야말로 뭐 바람 소리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서 국민들이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날, 총선으로 다가갈수록 정당이 그런 것을 더 칼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남국 위원의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됐습니다만 공천을 줄 수 없는 사안이다, 왜냐면 새로운 또 논쟁거리,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그 와중에 총선을 치른다는 거는 전체의 구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뭐 이제 안산 시민들의 마음을 설문조사 한 결과가 있을지 앞으로도 누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후에 이 지역에 의원 후보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럴 수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해서 지역 대표를 뽑았는데,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불미한 일로 불출마를 했고 그래서 새로운 후보가, 같은 당에 새로운 후보가 나온다면 영향은 있죠.
그러나 총선은 전체 구도와 해당 지역의 유권자 구도, 성향 이 속에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각 정당에 좋은 지역구가 있고 경합지역 있고 또 안 좋은 지역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상황과 전체의 총선 구도 속에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것은 김남국 의원이 출마를 하면은 그것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불출마를 하게 되면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 살펴볼 내년 총선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더 여쭤봤고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뒤늦은 꼼수 불출마라는 비판 속에서 소위위원, 오늘 오전에 징계안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미뤘다는 거 같습니다.
아예 취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남국 불출마 선언 했으니 오늘 표결하지 말고 다음 주 한번 더 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할지 보자고 민주당이 일단 제안을 했다, 이양수 1소위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결국에는 작더라도 면죄부로 작용할 것이냐 부분인 것 같은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저것이 대단히 문제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로,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도 공천 줄 수 없다고 판단 했어요, 저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하고는 무관하게 과연 저것이 제명 사유냐,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부적절 했지만 제명 사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범법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제명할 수가 있어요.
범법이 있고 구속되고 최종심까지 가도 제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법적으로 범법을 했거나 또 매우 중한 법률 위반을 했다면 그것은 제명할 수 있으나 그것과는 조금 다른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기 때문에 제명 사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불출마 선언하고는 조금 무관한 거다, 그런 점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제명을 모면하려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시기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시기였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는 거죠.

[앵커]
최 전 수석께서는 그렇다면 제명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것이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국회 결정이 여야 의원 동수입니다. 3대 3.
근데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코인 거래라는 것이 개인의 영역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쪽 의원들도 다소 조금 상대 당이긴 합니다만 저렇게까지 꼭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위원이 어떤 표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실제로 표결을 하더라도 여야 3대 3인데 징계가 제명까진 안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네,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명 사안이 아니에요.
저거는 법적으로 정말로 큰 위법을 저질렀거나 뭐 이랬을 때 제명 사안인데 지금 뭐 구속되거나 혹은 뭐 관련된 불법 행위가 드러나서 문제가 됐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왜 저런 짓을 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국회의원 제명은 뽑아 준, 뽑아 준 국민들의 권리가 있고 대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제명을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역대 두 번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를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제명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사안입니다.

[앵커]
네, 경실련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신고받고
11명의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본인에 한정된 등록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수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본인이 이제 본인으로 몇 명이나 했겠느냐 이거죠, 특히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결혼하고 자녀가 있고 형제자매가 있으면은 차명이나 가족, 다른 명의로 했을 텐데 이거까지 다 들여다 봐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 거 같은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선 먼저 뭐 이렇게 자진신고를 하거나 또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돼가지고 엄청 흠씬 두들겨 맞은 거죠, 지금.
그런데 뭐 권영세 장관 문제 또 김홍걸 의원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로는 뭐 할 거 같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고한 사람들 한테 또 이렇게 초점이 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것도 규정이나 뭐 이런 걸로 빨리 만들어서 정하고 그래서 선의에 의존해서 전수조사 좀, 전수조사 하겠지 뭐 이렇게 갈 거 같아도 그게 규정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자산이잖아요?
결국 돈이 들어가서 산 건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일례로 민주당이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즉시 당원권을 정지한다, 그럼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도 적용될 거냐, 혹은 누가 막 그래서 막 논란이 또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안들은 한 정당에서 그렇게 당헌당규를 정하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해야죠.
그리고 자당의 귀책, 자당의 귀책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났다 그러면 그럼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 혹은 후보를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항상 저런 문제가 나와요.
자진신고 한 사람이나 먼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흠씬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잘 안 보이고 이런 것을 규정이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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