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정당방위 기준 완화도 추진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합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5천만 원을 넘어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당정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 방침입니다.

또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립니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나치게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정은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CCTV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영상취재 : 조춘동, 이찬수,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주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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