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식 임명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을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가 재판과 연구, 행정 능력을 겸비하고, 약자 보호와 인권 신장에 앞장선 법관이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 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법원 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의 이른바 법원 주류,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당시 중앙지법 판사들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재판의 2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8월 투레트증후군, 이른바 틱장애를 겪는 사람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판결해 '장애인 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즉 초상사용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위원양)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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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식 임명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을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가 재판과 연구, 행정 능력을 겸비하고, 약자 보호와 인권 신장에 앞장선 법관이라고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