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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선 물가 안정, 후 세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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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동안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들어오는 세금이 크게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가 전국 평균보다 리터당 22원 싸다 보니 평소에도 차량들이 줄을 서는데, 최근 계속 오르는 기름값에 이곳을 찾는 운전자들이 더 늘었습니다.

[정영민/경기 남양주 : 피부로 완전 와닿습니다. 기름값이 한 2주 사이에 한 300원 올라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기가 셀프 주유소이고, 여기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싼 것 같아서….]

현재 기름값은 그나마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가격으로, 이달 말에 예정대로 인하 조치가 끝나면 휘발유는 지금보다 205원, 경유는 212원 더 오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다 산유국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국제 유가가 우상향 하는 것입니다.

기름값발 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이번에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지 못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다만 연장 기간을 2개월로 한정한 것은 세수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조 7천억이 덜 걷혔고, 유류세 인하 조치로 상반기 교통세는 7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결국 간신히 2%대로 잡은 물가를 우선 안정시킨 뒤에 나라 곳간을 채울 방법은 추후에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추가 연장 여부는 10월 국제 유가 움직임 등을 보고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국제 유가 흐름이 관건인데,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상승 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은진, CG : 제갈찬)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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