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확장억제 별도 협의 열려있다”…3국 방위훈련 강화 [종합]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16일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확장억제 관련 별도 협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관련 우리 정부는 한미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CG와는 별도로 확장억제 관련 한일 간 협의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은 그간 밝혀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해당 사안은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돼있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와 관련해 “정상회의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먼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이 기술과 방위 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구상)들을 발족할 것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는 16일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은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위기시 가동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의 취재에 응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3자간 온전한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것”이라며 “각국이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정책 등의) 조율과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가 보도한 기술, 방위 등 관련 3국 이니셔티브는 한미일 3국 안보공조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자 또는 한일 양자 군사동맹을 당장 구축하긴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합의 가능한 3국 안보 공조의 기본 틀을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만든다는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오후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친교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교수는 1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많은 공(credit)을 돌려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매우 악화됐을 때 취임해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해온 결과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관계는 매우 좋다”며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시각은 레이건적(Reaganesque)이다.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민주주의, 자유 등 가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점이 바이든 대통령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했다.

백악관 참모로 바이든 행정부에 몸담았던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 역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최초 단독 회의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이라며 “현재 한일 관계는 윤 대통령의 주도(initiation)로 크게 개선돼 과거와 매우 다른 단계에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일 관계와 한미일 3자 관계 개선이 개인적 우선순위라는 점을 밝혔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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