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자금 푼 美, 이란에 "러시아에 드론 수출하지마"

미국-이란 포로 협상 이어 외교적 돌파구 되나… 2015년 핵협정 부활은 난망

[테헤란=AP/뉴시스] 이란 육군이 공개한 사진에 20일(현지시간) 이란 모처에서 이란제 드론의 육군 인도 행사가 열려 각종 드론이 전시돼 있다. 이란 국방부는 200대 이상의 장거리 전략 무인기(드론)를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2023.04.21.

수조원의 동결 자금을 풀어주며 이란과의 긴장 완화에 나선 미국이 러시아로 무장 드론을 수출하지 못하게 압박에 나섰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이란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에 러시아로의 무장 드론은 물론이고 무인 항공기용 예비부품도 수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긴장을 완화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대화를 재개하려고 노력 중이다. 안토리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점증하는 핵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의는 양국이 지난주 죄수들을 교환하기로 협상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은 구금된 미국인 4명을 테헤란 에빈교도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풀어줬다. 또 다른 미국인 1명도 이들보다 앞서 이미 가택 연금 상태다. 지난주 이란은 한국에 동결돼있던 수출대금 중 60억달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미국 시민권자 5명을 풀어주는 데 합의했다. 미국도 이란인 5명을 풀어준다.

이란 정부 내 소식통은 FT에 이란 정부는 그간 러시아에 자국 드론을 우크라이나 침공에 배치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보다 "더 구체적인 조치"를 이란에 간접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란 드론의 러시아로의 수출 금지는 2015년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을 더해 6개국과 맺었던 핵 협정을 부활시키기에 앞서 이란과 미국 사이의 첫 외교적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재국을 통해 2015년 이란 핵 협정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 7월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주도한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을 15~20년 중단하는 대신 미국 등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정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2018년 5월 일방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되살렸다.

이후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2년 동안 핵 활동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농축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높이는 데 착수했다. 이 정도 농도의 우라늄이라면 핵 무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충분히 생산하는 데 2주가 채 안 걸린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진전된 만큼 2015년의 핵 협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2024년 대선 전까지 이란과 유의미한 핵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핵 위기를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란과 미국이 긴장 완화 조치에 합의하더라도 이란의 핵 야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채텀 하우스 싱크탱크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자 사남 바킬은 FT에 "양국의 포로 협상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핵 협정을 되살리지는 못할 것이며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를 가져다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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