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중국 협조 요청"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은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고 강제 송환 금지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한 뒤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되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 규범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재중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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