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BTS 차출? "산업화 시대 감성" vs "잼버리 위한 충정" [MZ토론]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BTS 차출, 당 차원 아냐…성공개최 위한 충정
- 여가부 무능, 전북 무책임의 잘못된 만남
- 종신형 논의 필요…살인예고, 장난도 처벌해야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왜 정부의 무능을 BTS가 덮어줘야 되는가
- 이 기회에 여가부도 폐지? 행안부, 문체부는?
- 범죄 엄벌주의에 더해 사회적 고립 대책 필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
- 케이팝 스타 총동원? 너무 산업화시대 감성
- 무리한 새만금 추진, 예산 따먹기 프로젝트
- SNS 살인예고? 가해자에 서사 부여 말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8월 9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토론 BTS의 다이너마이트와 함께 시작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찬,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민찬 부대변인은 오늘 첫 출연이신데 어떠십니까? BTS의 다이너마이트. 왜 틀었는지 아시겠어요?

▶이민찬 :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뭔가 나에게 파도가 밀려온다, 이런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이민찬 : 그런데 BTS가 오는 게 결정이 됐나요?

▶박성민 : 안 됐는데 협박하고 있겠죠.

▷김태현 : 너무 위험한 취지인데.

▶박성민 : 제 생각입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대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민찬 :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김태현 : 어쨌든 저희가 원래 BGM으로 뉴진스 노래를 트는데 뉴진스는 출연이 확정입니다. 맞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모 언론사 인터넷 자주 보잖아요, 인터넷 판을. 속보 올라오고 단독기사 올라오는 것 보려고. 속보 그러고 "K-POP 콘서트에 뉴진스 출연 확정" 이게 굵은 글씨로 떴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뉴진스 출연 확정이 이렇게 속보로 바로 칠 만한 거대한 내용인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인가라고 약간 혼자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뉴진스 출연은 확정이 됐다는 거고 BTS의 노래를 저희가 왜 틀었냐? K-POP 콘서트, 잼버리 마지막 행사, 가장 중요한 행사. 여기에 BTS가 이민찬 부대변인 얘기대로 출연하는 게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BTS 참여를 지원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전 세계 아미 팬들이 왜 우리 BTS를 행사에 동원하려고 하냐, 이런 상황도 온 것 같고. 이게 당에서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성일종 의원의 개인 생각입니까?

▶이민찬 : 김기현 대표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어요, 당 차원에서 논의될 일은 아니라고. 그래서 당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했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번 잼버리 자체가 워낙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마지막까지 성공 개최를 해서 조금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라고 그런 충정에서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성일종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는 일이기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긴 이걸 당에서, 당 회의에서 출연자 명단을 봅시다. 누구를 불러오고 누구는 불러오지 않고, 이것도 사실 좀 웃기는 일이기는 합니다. 당과 검토하고 상의한 일은 아니라고 하고 성일종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 저는 왜 정부의 무능을 BTS가 덮어줘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잼버리 대회, 잼버리 행사를 두고 사실은 정부가 총체적 무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물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가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전부 다 조기퇴영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캠핑장에서 일어났던 성범죄도 있고 상한 음식이 배급되거나 아니면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여파가 좀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마무리를 잘하려면 지금 정부로서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결국에는 K-POP 콘서트를 성공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앞의 실수를 만회하려면 K-POP으로 만회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가 BTS가 섭외에 응할 수 있게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당의 정책위의장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일종의 갑질로 읽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약간 생각이 뭐랄까. 이건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국가에 중요한 일 있어. 국가의 중요한 일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지, 이런 흐름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달라진다는 느낌도 받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차피 K-POP 콘서트라도 잘해서 그동안에 실수한 것 한 번에 만회하려면 BTS든 엑소든 모든 K-POP 스타들 다 동원해서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올드하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류호정 : 너무 산업화시대 감성 아니에요?

▷김태현 :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니까.

▶류호정 : 80년대 감성인 것 같고요.

▷김태현 :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류호정 : 잼버리를 그 정도로 대응해야 되는 것도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잘하고 잘 돌아가면 되는 일을 온 나라가 달라붙어서 그것도 지금 BTS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에도 사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일을 아이돌 가수들이 와서 수습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한번 잘해 봅시다. 으쌰으쌰 하면 그래요, 서로 좋죠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사실 그냥 수습하러 오는 거고 뭔가 예방이나 수습보다는 지금 망신살 뻗치지 않기 위한 어떤.

▷김태현 : 잠깐, 문자 중에 이런. "그래도 국가행사인데 잘 마무리하면 좋잖아"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BTS가 모란봉악단이냐" 이런 반응도 계세요.

▶이민찬 : 저는 생각을 한 게 만약 K-POP 콘서트가 아예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이 논란으로 생겼다고 하면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는 수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K-POP 콘서트는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

▷김태현 : 그런데 출연진은 좀 업그레이드된 것 같기는 해.

▶이민찬 : 출연진은 당연히 일정 조정 때문에, 기상 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조정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4만 명이 전 세계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3만 6000명으로 줄었지만. 그런데 만약 이 큰 행사에 우리나라의 K-POP 가수들이 참석을 못하면 오히려 그 가수들이 더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해 봤어요.

▶류호정 : 저희 가수들이 4만 명 관객을 동원할 수 없는 클래스들이 아니에요.

▶이민찬 : 그건 아니에요.

▶류호정 : 이미 동원력은 충분한 대단한 인기를 가진 그런 분들인 거고요. 지금 잼버리 대회인데 수습을 하려고, 망신살을 더 이상 안 뻗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책이 콘서트가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 자체가 조금 망신살 그 자체라는 거고요. 콘서트 가지고 온 대한민국이 이리고 있어야 되나요, 도대체?

▶박성민 : 저는 일단 군복무 중인 아티스트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BTS 중에.

▷김태현 : 오늘도 1명 간다던데.

▶박성민 :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3, 4일 뒤에 하는 무대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잼버리 K-POP 콘서트라는 게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아티스트가 바뀌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 사람들에게 무대를 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나 존중, 배려가 전혀 없이 군복무하고 있는 아이돌들까지 데려다가 우리가 지금 실수를 했으니까 만회를 해 달라. 무슨 K-POP 공연이 장기자랑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K-POP 아티스트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시선도 되게 후진적인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걸 좀 짚어보죠. 혹시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누리단. 또 뭐 있지? 그런 것 많잖아요. 그런 것 해 보신 적 있는 분.

▶박성민 : 아까 밖에서 우주소년단 얘기하던데.

▷김태현 : 우주소년단?

▶이민찬 : RCY 얘기도 하시고.

▷김태현 : 뭐하셨어요? 저는 보이스카우트.

▶이민찬 : 저도 보이스카우트 했습니다.

▶류호정 : 저 걸스카우트 회원 등록만 했었어요. 활동은 안 해 봤어요.

▶박성민 : 저는 안 했습니다.

▷김태현 :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있고 군사정부 시절에 정권마다 하나씩 생겼었거든. 어느 정권에는 아람단이고 어느 정권에는 누리단이고 그래서 한때 유행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다들 학창시절에 해 보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번 잼버리가 아주 원활하게 개최된 건 아닌 건 맞아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민찬 부대변인부터.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파행이에요, 지금. 파행된 건 맞아요.

▶이민찬 : 여성가족부의 무능 그리고 전라북도의 무책임. 이 둘의 잘못된 만남 때문에 저는 이 사달이 났다고 봐요.

▷김태현 : 정치적으로 말하면 전라북도는 민주당이고 여성가족부는...

▶이민찬 : 저는 그렇게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전 정부다, 현 정부다 이걸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이 사안 자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부지 선정은 과거에 됐고 현 정부에서 개최를 했잖아요. 우리가 책임 없다고 하면 국민들이 믿어주실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김태현 : 그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 없다고 말하면...

▶이민찬 :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김태현 : 책임 있다?

▶이민찬 : 책임 있죠.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가 조금 더 꼼꼼히 챙기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조직위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전라북도지만 어쨌든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 맞아요. 정부부처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안일했던 거죠. 오늘 보도도 많이 났지만 샤워장, 개수대 절반도 설치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애초에 발단은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김태현 : 전라북도의 책임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찬 : 그렇죠. 전라북도가 저는 공유수면, 바다를 메워서 하겠다는 그 계획부터 아예 땅이 없는데 제안서를 낸 거잖아요. 거기다 바다를 메우고 숲을 조성하겠다고. 그 단계부터 저는 여러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었고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조금 더 꼼꼼히 봤어야 되는데 2021년이 돼서야 이 용역이 발주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21년이면 2년도... 1년 반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지 현 정부는 못했고 전 정부는 잘했다, 이런 식으로 여야가 접근해서는 국민들에게 눈살만 찌푸리게 할 겁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책임 공방이 사실은 12일 날 폐막되잖아요. 12일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성민 :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정도로 국제적인 행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치렀다는 게 사실 대한민국 국격이 되게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두 번이나 치렀어요. 월드컵도 치렀고. 그런데 저는 가장 최근만 보더라도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를 소환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은 취임 9개월 만에 치러져야 했던 올림픽도 사실은 혹한기에 잘 치렀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인적자원과 인적능력과 공적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잼버리를 제대로 치러내지 못하고 아주 초보적인 실수들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부처들이 다 일단 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가부가 주무부처인 건 맞죠. 그런데 이게 3월에 확장을 합니다. 공동조직위원장으로 문체부, 행안부 다 들어와요. 심지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 팍팍 지원하겠다, 이런 공언까지 다 하잖아요. 명예총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광은 되게 많이 팔았는데 정작 실속 있게 준비는 제대로 못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사실 폭염이나 이런 문제는 이미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개최시기가 예상이 돼 있었고 기후만 보더라도 심상치 않은 것들이 느껴지고 실제로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러 기반시설이나 아니면 폭염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정부의 대응은 되게 공언을 했거든요. 잘될 거다, 준비 다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죠.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가 몸담았던 전 정부의 일종의 책임론은 어떻게 봅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반시설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조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시각.

▶박성민 : 저는 그런 점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 책임 공방이 벌어지게 된 그 시발점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잼버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운영 미숙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행사다라고 답변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거죠.

▷김태현 : 네 탓 공방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박성민 : 사실 그때 나와야 될 말은 저희가 제대로 하겠다,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될 일이데 전임 정부가 5년 동안 준비한 행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책임 떠넘기기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반론 있으세요?

▶이민찬 : 끝나고 하겠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 얘기 좀 들어보죠.

▶류호정 : 영국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데요.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스카우트의 모토는 준비하라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준비하지 않았다. 마음 아프지만 그 지적을 저는 수용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준비 진짜 못한 거지, 이건.

▶류호정 : 그렇죠. 그리고 태풍이 사실 정부 측 입장에서는 다행히 와서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조기로 이렇게 철수하는 그런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사실 새만금에서 연 게 문제죠, 살펴볼수록. 잼버리 핑계로 해서 광범위한 부지를 조기 매립을 하고 농지관리기금 2150억 원 끌어다 쓰고. 사실 무리하게 새만금에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김태현 : 일종의 그럼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을 좀 당기기 위한 시도였다?

▶류호정 :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산 따먹기의 어떤 떡밥이 되는 프로젝트,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긴 기간에 걸쳐서 정부도 여야 할 것 없이 다 관여가 돼 있고 반성을 해야죠. 거기다가 하기로 했으면 준비라도 잘했어야 하는데 각종 보고서를 보면 준비 잘해야 된다. 여기 안 되는데 하려면 준비 잘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된 거니까 준비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민찬 대변인한테는 이것 좀 물어보죠. 앞서 그 얘기했잖아요. 전라북도하고 여가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여가부하고 전라북도를 정부에서 감사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보도가 있던데 전라북도야 지방자치단체고 도지사가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여가부 폐지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불붙는다, 이런 일각의 관측도 있고 거기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것 터지자마자 이러니까 여가부는 폐지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가부 폐지론, 잼버리 운영 미숙과.

▶이민찬 : 여가부 폐지론은 저희 정부가 공약을 한 문제고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지금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잼버리를 제대로 주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상관관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가부의 책임론, 이 잼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론에서 여가부가 자유로울 수 없고 아마 잼버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충분하게 과거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주장을 이어서 한다면 그 여가부 폐지론을 내걸었던 저희의 순수했던 그런 진짜 필요성과 의도, 그 자체가 훼손될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둘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부산엑스포 있잖아요, 사실. 그게 부산에서 개최하는 엑스포지만 이게 전 대한민국이 달려드는 문제인데 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괜한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류호정 : 그런 걱정까지는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부산엑스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김태현 :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자?

▶류호정 : 얘기하지 맙시다.

▷김태현 : 국익을 생각해서 아이템에서 부산엑스포 악영향 문제는 빼는 걸로.

▶류호정 : 잼버리와 같은 제목상에 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잼버리하고 부산엑스포는 상관이 없다 이거고 박성민 전 최고에게는 이것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성범죄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태국 50대 남성 지도자가 전북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샤워실에 무단 침입한 사건이 있었고 본인은 나는 성범죄 의도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뭔가 착각해서 들어갔다는 거고 경찰도 성범죄 의도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조직위도 문화의 차이다. 글쎄, 무슨 문화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 납득이 어렵죠. 성범죄가 언제부터 문화의 차이 영역이 됐는지 되게 당황스럽고요. 일단 이게 여가부의 대처도 저는 되게 허술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가부 장관도 되게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받았다는 식으로 저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보면.

▷김태현 : 그렇게 얘기는 했죠, 여가부 장관이.

▶박성민 :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도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여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뭔가 사안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보고 이야기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경미한 사안입니다 또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 같습니다라는 일부의 말만 듣고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린 것 아닌가 싶어서 결국에는 항의하는 뜻으로 국내 팀이 또 이탈하는 일까지 발생했잖아요. 되게 불미스러운 일이고 대처도 되게 허술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곳곳에서 사실은 정부의 역량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찬 : 저는 짧게만.

▷김태현 : 짧게.

▶이민찬 : 저는 이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니까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겁니다.

▷김태현 : 이러니까 여가부 폐지의 진짜 이유는 이런 부분이다?

▶이민찬 : 잼버리 이런 것보다도 이런 문제,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니까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야말로 민주당이 더욱더 단호하게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좀 궁색하죠, 지금 상황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이민찬 대변인 말 나온 김에 이것 좀 물어볼게요. 앞서 박성민 전 최고가 얘기했던 전북연맹 소속 스카우트 대원들이 철수하겠다. 이것을 놓고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반대한민국 카르텔이다,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민찬 :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당사자가 진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속내를 해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신원식 의원이?

▶이민찬 : 저는 이 표현과 이런 게 적절했는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선제적 조치는 누구에 대한 선제조치요?

▶이민찬 :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가려지기 전이라도 분리 문제나 이런 요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발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내가. 류호정 의원, 민주당 소속인 전북도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어요.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귀하게 자라 불평불만이 많다. 이 얘기는 더워도 참아라 이런 거잖아요. 화장실이 더러워도 그냥 써라, 이런 의미인데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류호정 :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할 때는 하실 텐데 이런 문제 생기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일종 의원님이나 이런 문제성 발언 하시는 분들 지금 휴가기간인데 말 더 보태지 마시고 그냥 쉬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 덧붙일 말 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박성민 : 저는 일단 반대한민국 카르텔 이런 건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대통령께서 자꾸 유행어처럼 카르텔을 쓰시니까 이게 여당까지도 옮아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금모으기 운동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 있던데 IMF 시절 소환하실 시간 있으면 이제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을 갖고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잼버리 얘기했고요. 이 잼버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3부에서는 살인예고글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 얘기를 2부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광고 나갈 때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연진 세 분이 한마디씩 더 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요청해서 기호 순으로 여당, 야당 순으로. 일단 여당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이민찬 : 저는 잼버리 사태가 이대로 정치공방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축적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준비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가 급변해서 공세를 펼치고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국민 시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세를 너무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새만금을 들고 나온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국민을 속였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공유수면에서 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은 이 문제가 분명히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월에 갔습니다. 가서 이 부분을 다 지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조직위와 여가부 관련 공무원분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는요?

▶박성민 : 저는 일단 지금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한국의 위기대응 역량을 보여줄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김태현 : 김현숙 여가부 장관?

▶박성민 : 여가부 장관의 발언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이분이 약간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감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때다 싶어서 여가부 폐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가부 장관 사퇴하라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때다 싶어서 여가부 폐지 얘기하실 거면 행안부도 같이 폐지하자고 하시지 왜 맨날 여가부만 말씀하실까.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호정 의원.

▶류호정 : 행안부까지가 아니고 문체부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직위원장분들 중에 세 분이 장관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때다 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럼 여가부가 없었으면 잼버리 대회가 잘 치러졌을 거라는 과도한 이런 결론은 가능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 개최까지 대한민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할 때 정치인들 스스로 생각해야 해요.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곳은 국회고 정치다. 본인부터, 국민들 입장에서 너희들부터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 보니까 국민의힘도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7월 27일에 갔습니다. 김기현 대표 직접 굉장히 비장하게 스카우트복 입으시고 보고 계세요. 지도부 다 총출동해서 확인한 것 같은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다 같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겨놔서는 일이 잘 안 되는 걸까, 이런 것. 왜냐하면 사실은 올림픽도 원래는 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창올림픽도 그냥 강원도에 맡겨놨으면 그냥 잘 그렇게 치러졌겠어요? 정부 다 들어가고 서울올림픽도 마찬가지고. 사실 잼버리도 전북도에서 개최하는 행사인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궁금증, 그런 화두를 혼자 던져봤는데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잘들 하시겠죠.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얘기 좀 해 볼게요. 어제 속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 박성민 전 최고,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살해, 폭발물 테러를 협박하는 메일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보냈다는 소식이 있었고 메일을 보낸 사람은 일본인이다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박성민 : 그랬다고 하는데요. 아직 수사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요새 보면 이게 정치인뿐만 아니라 아이돌에게까지도 살해, 협박이 있고 또 곳곳에 살인예고글 같은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일반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되게 고조되고 있고 일종의 집단 트라우마 상태까지도 가고 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 정부가 경찰의 치안 강화대책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지만 또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 지금 현역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책적인 어떤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놀란 건 뭐냐 하면 사실은 묻지마 범죄는 종종 있기는 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런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그럼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하고 시민들은 불안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이 상황에서 살인예고글을 막 올린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살인예고글 올려도 구속이 안 될 만한 사안들도 지금은 다 구속을 시키잖아요. 영장이 발부가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계속 글을 올려요. 나 어디 가서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특히 잡고 보면 대부분 10대, 20대 초반이에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류 의원.

▶류호정 : 아마 그 당사자, 글을 올린 사람들은 본인이 올린 그 게시글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떨고 미디어가 주목하고 경찰력도 동원되니까 그야말로 효능감이 좀 극대화된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거기서 효능감을 느낀다?

▶류호정 : 그런데 사실 당연히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흐릿한 직관이기는 하지만 계속 이런 걸 미디어에서 다뤄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효능감을 자꾸 더해 주는 행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대책들이 대체로 처벌 강화나 규제 강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과연 이런 흉악범죄가 줄어들 것인가, 묻지마 범죄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 잠시 후에 짚어볼 거예요.

▶류호정 :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교육이나 문화정책 쪽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조금 더 깊게 가자면 우리 사회의 어떤 고독이나 사회적 연결에 관해서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태현 : 유독 10대나 20대 초반들이 이런 글을 올리고 그런 것은 어떤 세대별의 특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사회에 적응할 만큼 성숙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류호정 : 그렇겠어요. 그 몇몇이 조금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두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어떤 청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가해자에게 어떤 서사를 부여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0대, 30대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나 그 현실은 맞지만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럴 만했구나, 그런 동기가 있었겠구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민찬 부대변인,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정부에서 딱 대안으로 나오는 게 엄벌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경찰이 진압 시에 사고가 나더라도 경찰의 면책권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엄벌주의 쪽으로 일단 대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이민찬 : 일단 필요하죠.

▷김태현 : 일단은 필요하다?

▶이민찬 :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연쇄 성범죄, 연쇄살인 문제가 있을 때만 해도 계속해서 얘기가 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논란 때문에 이게 불거졌다고는 보지 않고 다만 이게 장난 글이 있고 진짜 글이 있어요. 저는 장난 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공권력이 살아 있고 어떤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을 때 연령을 불구하고 단호하게 당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남겨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오는 이유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을 조성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을 하게끔 해 줘야지 재발이 방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는 정부의 이런 엄벌주의 성격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성민 : 필요는 하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고요.

▷김태현 : 필요는 하다.

▶박성민 : 그런데 다만 조금 이 사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도 수반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엄벌주의라는 것은 결국에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인 조치잖아요. 이미 피해자는 발생했을 수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막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라는 것은 내가 지나가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겠다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면 좋겠는데 일본의 사례를 조금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묻지마 범죄 또는 이상동기범죄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적확하다던데 그런 범죄가 되게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에 대한 통계나 사례를 수집했고 그걸 국가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일종의 원인진단을 해 보니 사회적 고립이더라라는 결론을 국가 차원에서 낸 적이 있거든요. 그에 수반한 정책도 같이 세우는 것이고요. 장관처럼 장관 개념으로 그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을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의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는 아직 묻지마 범죄에 대한 통계도 사실은 없는 실정이고 그냥 단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면 반짝 주목하고 대책 내놓고 그다음에 또 일어나면 다시 또 얘기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 조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류호정 : 저는 조금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왠지 고독 예방에 관한 정책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태현 : 고독 예방.

▶류호정 :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는 고독, 고립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끊어진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 범인들 잡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기는 하죠.

▶박성민 : 최근에는 좀 많았죠.

▷김태현 : 최근에는 특히.

▶류호정 : 특히나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물리적으로도 고립된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케어하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회가 좀 더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 공동체가 많이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민찬 :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너무 많은 큰 주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다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전 국민 건강대책도 마련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강도 높은 어떤 대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짚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여야의 이견이 없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정쟁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MZ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찬,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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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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