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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국방과 무기

무기 홍보 행사에 미얀마 대사 초청한 정부…유엔 보고관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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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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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국 주한 외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개최된 국산 무기 우수성 홍보 행사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의 주한대사를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초청한 데 대해 유엔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5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서한에서 정부가 5월 2일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서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연 국산 무기 홍보 행사를 거론하며 "딴 신(Thant Sin) 미얀마 대사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K2 전차에 탑승해 손을 든 사진도 촬영했다는 보도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의 행사 참석은 불법적이고 잔혹한 미얀마 군부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 이전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행사에서 딴 신 대사를 비롯해 18개국 주한 외교사절이 자리한 가운데 K2 전차 기동 시연과 K9 자주포 전투사격 시범 관람 및 탑승 체험 등을 통해 국산 무기를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교류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군용 물자 수출도 금지해왔다는 점입니다.

딴 신 대사는 문민정부 시기인 2019년 부임했지만,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미얀마 정부를 대표해 계속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국산무기 홍보 행사 참석은 정부의 대미얀마 정책 및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노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엔 인권기구로부터도 우려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답신을 보내 "기존 관행에 따라 모든 아세안(ASEAN) 회원국에 초청 서한이 발송됐고 딴 신 대사도 아세안 대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초청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행사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딴 신 대사의 참석이 정부 정책의 변화나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 이전 허가 의도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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