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 반 구속영장 '전패'…'空수처' 자초한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영장 두 번 기각

1호 인지 '억대 뇌물' 경무관도 기각

수사력 논란…공수처 "여러 제약 개선해야"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출범 2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피의자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여태껏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3건이다. 이대로라면 5개월 남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기 내 단 한 건의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고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알선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나, 사건 무마 등 알선과 관련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약속받았다는 정황을 잡고 지난 2월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1호 인지' 사건인 경무관 뇌물 사건을 검찰 출신 김선규 수사2부장과 송창진 수사3부장에게 맡겼다. 수사 초기에는 발빠른 강제 수사와 관련자 조사 등으로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상영 회장 변호인의 입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사가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애초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게 된 이 회장 관련 사건 내용은 빠졌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을 수사하던 중 다른 기업인 A씨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은 흔적을 포착해 이를 기반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무관이 "별건 수사"라며 준항고를 제기할 빌미를 수사팀이 스스로 줬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 대목이다.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3전 3패'가 됐다. 앞서 '고발사주' 수사 때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 기각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이 범죄혐의 중대성은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수사 성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철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 번째 구속영장 기각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공수처는 법적·제도적 한계점이 분명한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나 사건 관련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가 제한돼 참고인 조사에 제약이 크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인 고위 공무원이 아닌 인물들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이기 어려워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매년 2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쓰지만 만성 인력 부족은 현실적인 문제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검사 정원(25명)을 채운 적이 없다. 현재도 4명이 공석이다. 현재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난 2일 검사 1명을 추가 채용하는 공모를 냈다.

국회에 수사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 중심으로 여럿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요원함은 물론 정부도 난색을 보인다고 한다. 기동민 의원은 검사를 40명으로, 권인숙 의원은 수사관을 80명으로 현재보다 2배가량 늘리는 안을 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독립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수사 성과를 내면서 그런 요구도 해야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실효성 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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