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전관 특혜가 지목되자, LH는 오늘(2일) 건설 카르텔을 철폐하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한 번 부실 시공으로 적발되면 다시는 입찰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어서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가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긴급 회의를 열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관 특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이권 카르텔 타파'를 선언했습니다.
[이한준/LH 사장 : 설계·감리 등 LH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본부'를 만들어 설계, 심사,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와 이권 개입, 담합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부실 시공 업체가 한번 적발되면 다시는 입찰할 수 없도록 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감리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 전관업체 간 담합 정황이 의심되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한준/LH 사장 :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가점을 주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전 기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안형준/전 건국대 건축대학장 : 건설회사 건설 책임자의 교육과 지시, 또 감리자의 교육과 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3급 이상 퇴직 LH 직원 절반 가량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회의론도 나옵니다.
2년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 선언했지만,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노형욱/전 국토교통부 장관 (2021년 6월) : LH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여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수위를 높여 내놓은 쇄신안,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란)
▶ 무자격 업체 도면 작성, 국토부 조사에서 왜 안 드러났나 ▶ 당정 "입주자 손해배상, 입주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부여"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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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전관 특혜가 지목되자, LH는 오늘(2일) 건설 카르텔을 철폐하겠다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한 번 부실 시공으로 적발되면 다시는 입찰하지 못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어서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가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긴급 회의를 열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관 특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이권 카르텔 타파'를 선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