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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3주 동안 현행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와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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