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따라가는 中, 갈륨 이어 9월엔 드론도 수출통제…"국가안보"

중국 DJI 사의 최신 촬영용 드론 Inspire2

중국 정부가 9월부터 드론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 최근 격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드론 공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고, 또한 미·중 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규제 조치를 한 발 더 낸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드론 엔진과 레이저, 통신장비, 안티(Anti) 드론 시스템을 포함한 장비를 9월 1일부터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통제 조치는 군용 드론뿐만 아니라 일부 소비자용 민간 드론에도 적용된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 드론이 군사 목적으로 수출하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잦아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드론 공격'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중국이 광범위한 드론 통제에 나선 것은 전세계 안보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이행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주요 국가'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익명으로 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미국과 서방 언론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드론을 수출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이번 조치는 반도체 칩 등을 둘러싼 미·중 첨단기술 경쟁이 확산되는 과정으로도 분석된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대상이 된 중국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반도체·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한다.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려는 회사는 중국 상무부를 거쳐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와중에 드론 수출 통제를 추가하는 건, 미국 드론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미 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수시장에서 팔리는 드론의 50%가 중국계 기업 DJI 제품이다"며 "공공기관 등에서 가장 많이 쓰는 드론도 DJI다"고 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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