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득달 같이 수사검사 좌표찍기, 이재명 빼고 설명 안 돼
- 민주당 특권 이용해 수사기관 압박…한동훈 지적 합당해
- 형량 최소화가 상식…이화영 모두 부인? 납득 안 돼
- 이동관 청문회 보이콧? 민주당 비겁한 회피 전략
- 이준석, '여의도 재건축'보단 '상계동 재건축'에 관심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김성태 추가 기소 왜 안 하나…의혹 제기 할 만 해
- '사법 방해'라는 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는 왜 안 깠나
- 이화영 진술 논란? 진술조서로 사실 확인부터 해야
- 이동관 임명, 청문회로 막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
- 이준석 유튜브? 청년 정치 넘어 대안세력 존재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3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태현 :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다음 달 16일까지는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한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설 부위원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죠. 어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에 나섰다. 쌍방울 전현직 사외이사가 친윤석열 인사로 구성됐다, 이런 내용으로 성명을 냈던데요.
▶설주완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돈을 줬냐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걸 호재 공시를 띄워서 자사의, 자기 그룹에 있는 어떤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의심해 볼 만한데 지금 어찌 보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축소 기소한 것은 아닌가. 물론 검찰에서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심스러운 것은 여전하다. 지금 김성태 회장이 송환된 것도 벌써 올해 초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전부터도 계속 수사를 해 오고 있었는데 수사가 지속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확장되지 않았는데 계속 더 이상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한 수사만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의혹제기를 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민주당이 물을 타도 너무 타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김병민 : 논점 흐리고 근거 없는 물타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억해 보시면 대장동 의혹이 막 커졌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나가던 많은 국민들이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따라서 결국 그 마지막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검찰이 결국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회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주변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에 가까운 주장들을 했으면 좋겠고 가장 문제는 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좌표 찍어서 또 공개하고 정치 주장으로 올인하게 되는지 이재명 대표를 빼고 나면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해 보죠.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번복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했느냐, 민주당이 회유와 압박을 했느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김성태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했다. 그리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가 있다. 노골적인 사법방해 하는 것에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냐." 한동훈 장관이 이런 입장을 계속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 저는 한마디로 반사 하고 싶습니다, 반사.
▷김태현 : 반사.
▶설주완 : 반사. 왜?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휴대폰 비밀번호 안 까셨잖아요. 그건 사법 방해가 아니었나요? 물론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방어권의 행사가 어찌 보면 사법 방해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왜 한동훈 장관은 과거 본인이 어떤 수사를 받을 때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민주당에서 이러한 부분, 의원들이 가서 그냥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유를 한다거나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과정을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하는 것에 창피함은 그럼 한동훈 장관님도 똑같이 느끼셔야죠.
▷김태현 : 약간 다른 것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은 당시 자기 사건이고 만약 한 장관이 이번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당신이 입을 열지 않아라고 얘기했으면 설주완 부위원장의 비유가 맞을 텐데 한동훈 장관은 자기 사건이고 이건 민주당이 왜 남의 사건에 와서 사법 방해하냐 이 얘기라서.
▶설주완 :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당 대표에 대한 사건일 수도 있죠. 이게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로 급물살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자당의 의원이자 자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압박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한 정당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의 논평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봅니까, 김병민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사실 민주당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잖아요. 특히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하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부딪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할 말을 잘했어 이렇게 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낍니까?
▶김병민 :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까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한 장관도 국회에서의 태도 논란 이런 걸 보면 통상적인 언어로 같이 한 장관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야당 의원들이랑 그렇게 날선 대응, 공방들을 벌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강욱 의원이었고 김의겸 의원이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대한 대응들이 컸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일들도 결국은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가서 연좌농성을 169석의 국회의 힘을 갖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가서 압박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관련된 수사검사들은 아예 또 좌표를 찍어서 공개했어요.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당 검사 하나하나씩 실명 공개해서 그때도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사 상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원의 특권을 활용해서 방탄을 겹겹이 쌓고 이 방탄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행태가 이재명 대표 지키기로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부위원장이 변호사이십니다. 일설에 의하면 한때 이화영 전 부지사도 변호 잠시 했었다는.
▶설주완 : 했었습니다. 검찰 입회를 했었고요. 6월 중순까지 제가 4월달부터 했었으니까 한 두 달 반 정도 전에 했었죠.
▷김태현 : 당시 검찰 조사받을 때 입회를 하셨을 거고. 당시 있었던 얘기를 당연히 하실 수는 없지만, 하셔도 안 되는 거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설주완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나온 다음에 입장이 정확하게 바뀌어서 진술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진술됐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김태현 :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설주완 :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태현 : 저희랑 똑같네요.
▶설주완 :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은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저도 이화영 부지사 배우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본인이 지금 해임했던 변호사 측과 어떤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방송에서 얘기하신 것을 보면 이미 변호사의 얘기가, 해임을 했던 변호사의 얘기가 이미 검찰에 진술했다. 그런데 이걸 증언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건 안 된다.
▷김태현 : 결국 법정증언이 중요하니까.
▶설주완 : 그렇죠. 그런데 배우자가 그 부분을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했던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시 번복을 해라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로서 이걸 법적인 절차로 보면 지금 검찰에서는 변화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화영 씨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면 됩니다. 내용 부인하면 검찰조서 증거능력이 없어지잖아요, 다시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의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부정하고 부동의하고 그걸 증인으로서 자기가 얘기할 것인지. 그런데 증인심문은 본인들이 할 수가 없다, 위증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서도 피고인 심문으로까지는 양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8월 8일날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모님 측의 가족들이나.
▷김태현 : 부인도 아세요?
▶설주완 : 그 부분을...
▷김태현 : 개인적으로 설주완 부위원장이 만나본 적 있습니까?
▶설주완 : 그럼요. 몇 번 만나기도 했고 최근에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변호인 측 통해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됐으니까 열람등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열람등사된 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정확하게 어떻게 진술이 됐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진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 어떻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열람등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순리가 맞지 않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김태현 : 저는 그 과정 보도된 것을 보면서 뭐가 궁금했냐 하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일 잘 아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김성태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 3명 정도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알고 있길래 남편의 진술에 대해서 당신 진술 그렇게 하면 안 돼. 검찰에 회유, 압박돼서 잘못한 거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뭘 본인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하나, 나는 이게 궁금해서.
▶김병민 : 이게 이재명 재판이냐, 이화영 재판이냐라고 하는 말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내 가족이 재판을 겪으면서 가장 형량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든 내 남편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 말고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모든 걸 다 모르쇠로 끊어냅니다. 그런데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들은 드러나요, 공직사회에서 있었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다 누가 갖게 되냐 하면 실행을 했던 현장의 공무원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중간에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제발 좀 그만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화영 부지사 가족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부지사를 비호하고 그 형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가 한 게 아니라 어디선가 이런 일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혹은 보고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보도가 나왔던 게 도지사에게 보고가 있었고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 회의체에서 그런 논의들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입장인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좀 보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민주당에서 지금 청문회를 보이콧하느냐 마느냐 얘기들이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설주완 :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황당할 정도였어요. 자료 제출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뭘 물어보면 다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세요. 정말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신 이제까지의 장관 내정자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보기도 좀 그랬는데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럼 이동관 인사청문회도 거의 판박이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보이콧하는 게 낫다는 어떤 일각의 제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태현 : 어차피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거니까.
▶설주완 :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이게 논란이 시작된 게 2개월 전이에요. 아들 학폭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때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김 빼기 아닌가. 어찌 보면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져버렸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 하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막기는 힘들다고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실제로 보이콧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설주완 : 그건 정확하게 아직...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당내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더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은 어떻게 봅니까, 이 사안?
▶김병민 : 저는 민주당의 비겁한 회피전략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회피요?
▶김병민 :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동관 내정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 왔던 상당히 많은 정치공세를 보면 거의 2019년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수준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민 : 도저히 임명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시작은 아들 학폭 논란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학폭의 피해자로 찍었던 사람, 그 청년이 직접 나와서 나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아 달라, 정치권에 소환하지 말아달라고 읍소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는 학폭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 있었던 이동관 수석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있는 방통위원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위법적인 사안이나 도덕적인 심각한 흠결 문제를 조국 전 장관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만이 사실은 그 인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양평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주장했지만 여기에 대한 한 방으로 국민적 설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문제까지도 청문회를 열어서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민주당의 존재 이유 자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비겁한 회피전략으로 차라리 청문회 보이콧하자고 하는 수순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이 아마 다음 주쯤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다음 주쯤 할 텐데 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팩트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이라는 것은 지금 공직하는 사람, 공직을 나가는 사람한테 학폭 딱지가 붙으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 하나랑 그다음에 지난번인가요?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의원이 문건 하나 얘기하던데 국정원에서 만든 언론 장악 문건, 그게 당시에 이동관 홍보수석과 긴밀히 협의가 된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청문회에서 불거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김병민 : 청문회는 여당 입장에서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이동관 내정자의 청문회뿐 아니라 모든 인사청문회가 그 사람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이 검증받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나오게 될지 100% 확신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사검증을 적어도 대통령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야당이 청문회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객관적인 청문 절차가 아니라 답정너 식으로 집어서 이 사람은 안 돼라는 방식의 국정 반대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더 큰 부담의 몫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튜브 얘기 좀 해 보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던데 제목 이름이 여의도 재건축조합, 여의도를 새로 밀고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왜냐하면 여의도 재건축조합 이렇게 해놔서. 아무래도 내년 총선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데 설주완 부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돈 벌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주완 : 아마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시작을 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보수의 유튜브 채널들을 대다수 보면 그냥 무지성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까기 아니면 무조건 비판, 저는 대부분의 어떤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이준석 대표의 보수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정책 얘기를 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준석은 다르기는 다르구나, 남들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정치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싸가지가 없네, 이런 인격적인 폄훼도 있었지만 똑똑하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 제시, 그러면 본인은 이제 대안세력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청년정치, 이제는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청년이라는, 청년정치라는 표현을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다. 이제는 정치인 이준석이 충분히 저는 하나의 발돋움할 수 있는 그리고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준석 전 대표의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여의도 재건축조합.
▶김병민 : 아직 못 봐서 한번 가서 좀 봐야겠습니다. 어떤 영상들이 있고 또 의미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좋은 정책 제안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좋은 내용들을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집권당의 몫이거든요. 그런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책 제안하는 사람이라면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제안들을 왜 못 받겠습니까? 그런 정책 대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이른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계속되는 비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목이 여의도 재건축조합인데 상계동 재건축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지역구인데 서울 동부권 재건축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분량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겠다고 하는 정치인이라면 무엇보다 그 지역, 특히 상계동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정말 뜨거운 이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떤 방식의 순환 조정 등 이런 방식에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상계동에 진심이라고 했던 이 전 대표에게 꼭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앞서 얘기했던,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이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비토라면이라는 가정을 붙였잖아요. 왜냐하면 제목이 여의도 재건축조합이어서 재건축 자체는 정책 얘기인데 여의도 재건축 하니까 뭔가 여의도를 다시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어떤 비토 이런 것들,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만약에 유튜브에서도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김병민 : 합리적인 비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서 이른바 비난을 위한 비난의 성격이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려면 30년 이상 노후도가 진척되고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안전진단이 지금 여의도가, 그렇게 안전 노후도가 정밀안전진단까지 끝나서 조합이 설립됐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아무튼 여야 모두 평가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그것 좀 짚어보죠. 여야 대표 휴가를 갔던데 여당 대표 얘기부터 좀 해 보죠. 김기현 대표가 휴가 가면서 읽은 책이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는 책을 가지고 갔다.
▶김병민 : 이건 저 때문에 갖고 간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민 : 제가 그 추천사를 썼거든요.
▷김태현 : 정말요?
▶김병민 : 이준석 대표도 추천사를 썼습니다.
▷김태현 : 왜 이런 책을 가지고 갔어요?
▶김병민 : 신동아의 고재석 기자가 쓴 책인데요. 80년대생들, 옛날에 88만 원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그 88만 원 세대가 성장해서 80년대생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굉장히 많은 표를 줬는데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찍었던 그 30대 세대가 왜 변심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80년대생의 책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80년대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고 난 다음 지금 다시 또 고민하고 있는 세대로 돌아섰다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내년 총선의 타깃층은 2030 MZ세대다 이 얘기구나.
▶김병민 : 그래서 캐스팅보터인 80년대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걸 휴가 동안에 제대로 공부하고 오겠다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휴가 떠나면서 가지고 간 책은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설주완 : 그래요?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추천을, 본인이 읽어보시고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이번에 여름 휴가기간 동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김태현 : 통합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설주완 : 그렇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와 만났을 때도 단합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서로 힘을 합쳐보자,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설주완 법률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설주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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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달 같이 수사검사 좌표찍기, 이재명 빼고 설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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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청문회 보이콧? 민주당 비겁한 회피 전략
- 이준석, '여의도 재건축'보단 '상계동 재건축'에 관심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김성태 추가 기소 왜 안 하나…의혹 제기 할 만 해
- '사법 방해'라는 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는 왜 안 깠나
- 이화영 진술 논란? 진술조서로 사실 확인부터 해야
- 이동관 임명, 청문회로 막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
- 이준석 유튜브? 청년 정치 넘어 대안세력 존재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3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태현 :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다음 달 16일까지는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한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설 부위원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죠. 어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에 나섰다. 쌍방울 전현직 사외이사가 친윤석열 인사로 구성됐다, 이런 내용으로 성명을 냈던데요.
▶설주완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돈을 줬냐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걸 호재 공시를 띄워서 자사의, 자기 그룹에 있는 어떤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의심해 볼 만한데 지금 어찌 보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축소 기소한 것은 아닌가. 물론 검찰에서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심스러운 것은 여전하다. 지금 김성태 회장이 송환된 것도 벌써 올해 초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전부터도 계속 수사를 해 오고 있었는데 수사가 지속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확장되지 않았는데 계속 더 이상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한 수사만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의혹제기를 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민주당이 물을 타도 너무 타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김병민 : 논점 흐리고 근거 없는 물타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기억해 보시면 대장동 의혹이 막 커졌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 하면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나가던 많은 국민들이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따라서 결국 그 마지막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검찰이 결국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회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주변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에 가까운 주장들을 했으면 좋겠고 가장 문제는 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좌표 찍어서 또 공개하고 정치 주장으로 올인하게 되는지 이재명 대표를 빼고 나면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해 보죠.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번복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했느냐, 민주당이 회유와 압박을 했느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김성태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했다. 그리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가 있다. 노골적인 사법방해 하는 것에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냐." 한동훈 장관이 이런 입장을 계속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 저는 한마디로 반사 하고 싶습니다, 반사.
▷김태현 : 반사.
▶설주완 : 반사. 왜?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휴대폰 비밀번호 안 까셨잖아요. 그건 사법 방해가 아니었나요? 물론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방어권의 행사가 어찌 보면 사법 방해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왜 한동훈 장관은 과거 본인이 어떤 수사를 받을 때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민주당에서 이러한 부분, 의원들이 가서 그냥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유를 한다거나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과정을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하는 것에 창피함은 그럼 한동훈 장관님도 똑같이 느끼셔야죠.
▷김태현 : 약간 다른 것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은 당시 자기 사건이고 만약 한 장관이 이번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을 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당신이 입을 열지 않아라고 얘기했으면 설주완 부위원장의 비유가 맞을 텐데 한동훈 장관은 자기 사건이고 이건 민주당이 왜 남의 사건에 와서 사법 방해하냐 이 얘기라서.
▶설주완 :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당 대표에 대한 사건일 수도 있죠. 이게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로 급물살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자당의 의원이자 자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압박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한 정당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의 논평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봅니까, 김병민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이 사실 민주당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잖아요. 특히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하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부딪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할 말을 잘했어 이렇게 봅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낍니까?
▶김병민 :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까가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한 장관도 국회에서의 태도 논란 이런 걸 보면 통상적인 언어로 같이 한 장관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야당 의원들이랑 그렇게 날선 대응, 공방들을 벌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강욱 의원이었고 김의겸 의원이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대한 대응들이 컸거든요. 이번에 나왔던 일들도 결국은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가서 연좌농성을 169석의 국회의 힘을 갖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가서 압박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관련된 수사검사들은 아예 또 좌표를 찍어서 공개했어요.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당 검사 하나하나씩 실명 공개해서 그때도 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사 상황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원의 특권을 활용해서 방탄을 겹겹이 쌓고 이 방탄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행태가 이재명 대표 지키기로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설주완 부위원장이 변호사이십니다. 일설에 의하면 한때 이화영 전 부지사도 변호 잠시 했었다는.
▶설주완 : 했었습니다. 검찰 입회를 했었고요. 6월 중순까지 제가 4월달부터 했었으니까 한 두 달 반 정도 전에 했었죠.
▷김태현 : 당시 검찰 조사받을 때 입회를 하셨을 거고. 당시 있었던 얘기를 당연히 하실 수는 없지만, 하셔도 안 되는 거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설주완 :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나온 다음에 입장이 정확하게 바뀌어서 진술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진술됐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김태현 :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설주완 :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태현 : 저희랑 똑같네요.
▶설주완 :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은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저도 이화영 부지사 배우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본인이 지금 해임했던 변호사 측과 어떤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방송에서 얘기하신 것을 보면 이미 변호사의 얘기가, 해임을 했던 변호사의 얘기가 이미 검찰에 진술했다. 그런데 이걸 증언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건 안 된다.
▷김태현 : 결국 법정증언이 중요하니까.
▶설주완 : 그렇죠. 그런데 배우자가 그 부분을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했던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시 번복을 해라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로서 이걸 법적인 절차로 보면 지금 검찰에서는 변화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화영 씨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면 됩니다. 내용 부인하면 검찰조서 증거능력이 없어지잖아요, 다시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의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부정하고 부동의하고 그걸 증인으로서 자기가 얘기할 것인지. 그런데 증인심문은 본인들이 할 수가 없다, 위증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서도 피고인 심문으로까지는 양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8월 8일날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모님 측의 가족들이나.
▷김태현 : 부인도 아세요?
▶설주완 : 그 부분을...
▷김태현 : 개인적으로 설주완 부위원장이 만나본 적 있습니까?
▶설주완 : 그럼요. 몇 번 만나기도 했고 최근에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변호인 측 통해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됐으니까 열람등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열람등사된 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정확하게 어떻게 진술이 됐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진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 어떻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열람등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순리가 맞지 않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김태현 : 저는 그 과정 보도된 것을 보면서 뭐가 궁금했냐 하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 이재명 대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일 잘 아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김성태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 3명 정도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알고 있길래 남편의 진술에 대해서 당신 진술 그렇게 하면 안 돼. 검찰에 회유, 압박돼서 잘못한 거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뭘 본인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하나, 나는 이게 궁금해서.
▶김병민 : 이게 이재명 재판이냐, 이화영 재판이냐라고 하는 말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내 가족이 재판을 겪으면서 가장 형량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든 내 남편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 말고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모든 걸 다 모르쇠로 끊어냅니다. 그런데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들은 드러나요, 공직사회에서 있었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다 누가 갖게 되냐 하면 실행을 했던 현장의 공무원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중간에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제발 좀 그만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화영 부지사 가족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 부지사를 비호하고 그 형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가 한 게 아니라 어디선가 이런 일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혹은 보고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보도가 나왔던 게 도지사에게 보고가 있었고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 회의체에서 그런 논의들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입장인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 좀 보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민주당에서 지금 청문회를 보이콧하느냐 마느냐 얘기들이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설주완 :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황당할 정도였어요. 자료 제출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뭘 물어보면 다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세요. 정말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신 이제까지의 장관 내정자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보기도 좀 그랬는데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럼 이동관 인사청문회도 거의 판박이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보이콧하는 게 낫다는 어떤 일각의 제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태현 : 어차피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거니까.
▶설주완 :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벌써 이게 논란이 시작된 게 2개월 전이에요. 아들 학폭 논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때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김 빼기 아닌가. 어찌 보면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져버렸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 하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막기는 힘들다고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실제로 보이콧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설주완 : 그건 정확하게 아직...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당내에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더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은 어떻게 봅니까, 이 사안?
▶김병민 : 저는 민주당의 비겁한 회피전략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회피요?
▶김병민 :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동관 내정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해 왔던 상당히 많은 정치공세를 보면 거의 2019년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수준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민 : 도저히 임명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시작은 아들 학폭 논란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학폭의 피해자로 찍었던 사람, 그 청년이 직접 나와서 나를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아 달라, 정치권에 소환하지 말아달라고 읍소까지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는 학폭 얘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거 있었던 이동관 수석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있는 방통위원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위법적인 사안이나 도덕적인 심각한 흠결 문제를 조국 전 장관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만이 사실은 그 인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양평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주장했지만 여기에 대한 한 방으로 국민적 설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문제까지도 청문회를 열어서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민주당의 존재 이유 자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비겁한 회피전략으로 차라리 청문회 보이콧하자고 하는 수순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정국이 아마 다음 주쯤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다음 주쯤 할 텐데 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팩트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이라는 것은 지금 공직하는 사람, 공직을 나가는 사람한테 학폭 딱지가 붙으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 하나랑 그다음에 지난번인가요? 대정부질문에서 고민정 의원이 문건 하나 얘기하던데 국정원에서 만든 언론 장악 문건, 그게 당시에 이동관 홍보수석과 긴밀히 협의가 된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청문회에서 불거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김병민 : 청문회는 여당 입장에서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이동관 내정자의 청문회뿐 아니라 모든 인사청문회가 그 사람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이 검증받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나오게 될지 100% 확신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사검증을 적어도 대통령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 야당이 청문회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객관적인 청문 절차가 아니라 답정너 식으로 집어서 이 사람은 안 돼라는 방식의 국정 반대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여당보다는 야당에게 더 큰 부담의 몫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튜브 얘기 좀 해 보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던데 제목 이름이 여의도 재건축조합, 여의도를 새로 밀고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왜냐하면 여의도 재건축조합 이렇게 해놔서. 아무래도 내년 총선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데 설주완 부위원장은 어떻게 봅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냥 돈 벌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주완 : 아마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시작을 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보수의 유튜브 채널들을 대다수 보면 그냥 무지성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 까기 아니면 무조건 비판, 저는 대부분의 어떤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이준석 대표의 보수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정책 얘기를 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준석은 다르기는 다르구나, 남들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정치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싸가지가 없네, 이런 인격적인 폄훼도 있었지만 똑똑하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 제시, 그러면 본인은 이제 대안세력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청년정치, 이제는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청년이라는, 청년정치라는 표현을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다. 이제는 정치인 이준석이 충분히 저는 하나의 발돋움할 수 있는 그리고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준석 전 대표의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여의도 재건축조합.
▶김병민 : 아직 못 봐서 한번 가서 좀 봐야겠습니다. 어떤 영상들이 있고 또 의미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좋은 정책 제안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좋은 내용들을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집권당의 몫이거든요. 그런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책 제안하는 사람이라면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제안들을 왜 못 받겠습니까? 그런 정책 대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이른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계속되는 비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목이 여의도 재건축조합인데 상계동 재건축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지역구인데 서울 동부권 재건축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분량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겠다고 하는 정치인이라면 무엇보다 그 지역, 특히 상계동이나 노원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정말 뜨거운 이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떤 방식의 순환 조정 등 이런 방식에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상계동에 진심이라고 했던 이 전 대표에게 꼭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앞서 얘기했던,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이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비토라면이라는 가정을 붙였잖아요. 왜냐하면 제목이 여의도 재건축조합이어서 재건축 자체는 정책 얘기인데 여의도 재건축 하니까 뭔가 여의도를 다시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어떤 비토 이런 것들,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만약에 유튜브에서도 만약에 다시 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김병민 : 합리적인 비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서 이른바 비난을 위한 비난의 성격이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려면 30년 이상 노후도가 진척되고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안전진단이 지금 여의도가, 그렇게 안전 노후도가 정밀안전진단까지 끝나서 조합이 설립됐는지에 대한 여부들은 아무튼 여야 모두 평가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그것 좀 짚어보죠. 여야 대표 휴가를 갔던데 여당 대표 얘기부터 좀 해 보죠. 김기현 대표가 휴가 가면서 읽은 책이 <세습 자본주의 세대>라는 책을 가지고 갔다.
▶김병민 : 이건 저 때문에 갖고 간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김병민 : 제가 그 추천사를 썼거든요.
▷김태현 : 정말요?
▶김병민 : 이준석 대표도 추천사를 썼습니다.
▷김태현 : 왜 이런 책을 가지고 갔어요?
▶김병민 : 신동아의 고재석 기자가 쓴 책인데요. 80년대생들, 옛날에 88만 원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그 88만 원 세대가 성장해서 80년대생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굉장히 많은 표를 줬는데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찍었던 그 30대 세대가 왜 변심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80년대생의 책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80년대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고 난 다음 지금 다시 또 고민하고 있는 세대로 돌아섰다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내년 총선의 타깃층은 2030 MZ세대다 이 얘기구나.
▶김병민 : 그래서 캐스팅보터인 80년대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걸 휴가 동안에 제대로 공부하고 오겠다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휴가 떠나면서 가지고 간 책은 <같이 가면 길이 된다>.
▶설주완 : 그래요?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추천을, 본인이 읽어보시고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이번에 여름 휴가기간 동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김태현 : 통합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설주완 : 그렇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와 만났을 때도 단합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서로 힘을 합쳐보자,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설주완 법률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설주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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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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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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