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재난지원금 인상...8월 이후 지급 계획"

분야별 지원액수, 다음 주 중대본서 발표
범정부 TF 구성...재난 시스템 전반 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수해 복구 지원 대책으로 재난지원금 인상하기로 했다. 분야별 지원 액수는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수해 복구 지원 대책으로 재난지원금 인상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위기대응정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 중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고, 수해 복구 여야 TF를 통해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그간 피해 및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며 "당정은 금번 폭우로 인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 농작물 등 주거, 생계 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는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이재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재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되 우선 주택, 소상공인, 인명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대응범정부TF를 구성해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또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 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서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이번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즉시 '기후위기대응범정부 TF'를 구성해 호우 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방안에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 보고체계 향상, 하천, 댐 등 치수 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방지 등 기후 위기 전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또한 당정은 지난 26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수해복구 여야 TF'를 통해 수해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유 수석부대변인은 농가 등 분야별 지원 액수는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하고, 지원금은 피해 규모를 조사해 8월 이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경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정부측에서는 예비비와 절약 예산, 재난기금 등을 더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 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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