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 6천 명 더 줄어든 5천169만 명이었습니다. 내국인만 따지면 4년 만에 다시 4천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14살까지인 유소년 인구도 6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오늘(27일) 나온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3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자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민서/서울 구로구 :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요즘 그렇게 하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좀 부실하지 않나….]
정부가 꺼낸 결혼 지원책,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도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5천만 원 한도였는데, 앞으로는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비 세제지원도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급 요건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립니다.
또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 활성화와 저출산 해소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건은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세액공제는 지금 많이 늘렸는데, 세수 확충에 대한 대책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 면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가업승계하는 중소기업에 증여세 부담을 낮춰준 것, 결혼자금 비과세 확대는 '부자감세', 즉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비과세 확대의 경우 경제적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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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 6천 명 더 줄어든 5천169만 명이었습니다. 내국인만 따지면 4년 만에 다시 4천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14살까지인 유소년 인구도 6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오늘(27일) 나온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