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 민노총·전장연·대진연”…불법농성천막 규제법 발의

“보수는 법 존중하는 DNA 있지만 진보는 법치주의 존중 안 해”

“文정부서 ‘불법폭력시위단체 보조금 제한’ 기재부 지침 없애”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원회 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2010년부터 올해까지 경찰청 취합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 우리나라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가 있다”며 “민주노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브리핑에서 “시설 점거, 경찰관 폭행, 도로 점거, 투석, 쇠파이프, 각목 등 경찰청에서 5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단체에 해당되고 동시에 구속자가 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회원이) 있는 단체일 경우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은 불법폭력의 제왕 수준으로 가장 많다”며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구속자도 67%로 제일 많다”고 했다. 그는 “(불법폭력 사례 중) 80~90%가 진보단체였다”며 “보수단체가 없지는 않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주도한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전장연의 경우 2023년도에만 불법행위을 23번 했고, 경찰관 폭행 및 집기파손 시설점거 등 9건이 접수됐다”며 “대진연은 좌우 가릴 것 없이 테러를 일삼는데 태영호 의원실도 공격대상이었고 우리당 뿐 아니라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도 흉기와 동물사체를 발송했고 용산 미군부대에서도 반미 무단점거 활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다수 단체가 진보 계열인 이유를 묻자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보수는 법을 존중하는 DNA가 있다”며 “한국 진보는 특히 법치주의에 대해 존중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이들 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던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꼽았다. 하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경찰청에서 불법폭력시위단체에 대한 통계를 안 내서 물어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 내부지침 중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난 2009년부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 그 지침을 문재인 정부 때 없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위에서 다시 이 규정을 복원하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특위 명위로 불법농성천막 규제법(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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