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구로서 포털 대상 강제성 있는 결정 내리게 될 전망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운영이 중단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 및 구성 요건, 역할 등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기존 민간 자율기구 대신 법적기구로서 CP(콘텐츠 공급), 뉴스스탠드, 검색 등 언론사 뉴스 제휴 방식을 두고 입점·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강제력 있는 기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 방통위는 개정안을 통해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직무대행의 임기가 다음 달 끝나는 만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법제화는 차기 방통위원장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빠르면 이번주 중에 차기 방통위원장을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강일용 기자 zer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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