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답게 해라"…한동훈 "훈계 들으러온 거 아냐"[영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與·野 공방

野, 최은순 구속·양평고속도·검찰 특활비 등 공세

與. 이화영 재판·문재인 정부 4대강 감사로 반격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법무부 등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 구속 등 이른바 '처가 의혹'을 따져 물으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물으며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씨 구속에 대한 판결문 내용을 읽으며 한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재판이 진행중"이라며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그 과정에서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답게 좀 하라"며 언성을 높였고 한 장관은 "제가 훈계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엔 충격요법이라고 했는데 국민에 충격 줄 일이 있나. 장관으로서 이 고속도로 게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며 "저희 집 앞에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겼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향, 압력을 줬다는 근거가 없어도, 그게 게이트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똑같이 범죄를 다루는 경찰청도 특활비 집행 지침서를 공개했다. 국세청도 보냈다"며 "검찰만 용가리 통뼈인가"라고 따졌다. 한 장관은 "지침 공개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 아래서도 명시적으로 옆에 있는 박범계 장관을 포함해 거부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부처 장관은 문재인 합창단인가"라며 "국민 상식에 맞게 제출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공세를 폈다.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찾아가 당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검찰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한 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한 장관은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이 보도됐다고 해서 그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공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전례를 본 적도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검찰의 회유·압박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까지 지낸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는가"라며 "만약 그 비슷한 행동을 했다면 민주당이 밖에다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관련해 "4대강의 재자연화는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보 해체를 결정해놓고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때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과 상황이 똑같다"고 말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사안을 닮은 점은 기한, 시점을 정해놓고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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