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개선 권고…야간집회·소음 등 규제 강화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개선 권고…야간집회·소음 등 규제 강화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3주간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 소음 피해, 심야·새벽 집회 등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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