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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26일) 국회에 모여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 비서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에선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의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학생인권조례 정비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등을 논의하는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 협의회도 오후 예정돼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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