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법 확정…62조 원 규모 자금 투입

2030년까지 점유율 10%→20% 목표

지난해 2월 8일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벨기에 브뤼셀의 본부에서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 육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EU 반도체칩법' 입법을 제안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한 법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최종 승인에 따라 반도체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EU가 보유한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총 430억 유로(약 62조 원) 규모의 공공 및 민간자금이 동원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등 구형 공정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더 자유로워진다.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2030년까지 약 10%에 머무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동시에 미국과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입 의존을 낮추겠다는 목적도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반도체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겪은 뒤 이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2월 반도체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1년 5개월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EU의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의 엑토르 고메즈 에르난데스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은 “반도체법을 통해 유럽은 세계 반도체 경쟁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다”라며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부흥과 해외 의존도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