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탄핵 예측 어려워…소수의견들 나올 것
- 기각되면? 도의적 책임지라는 의미로 탄핵 추진해
- 이화영 두 번 진술번복, 檢 협박·회유 등 소지 있어
- 수원지검 방문, 수사개입 아닌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이화영 '부담' 보도? 본인 워딩 없어…괘념치 않아
- 이화영 부인도 방북프레임 짜 맞추기 수사에 개탄
- 이재명 영장? 檢 자신 있으면 비회기에 청구하라
- 장모 구속…尹 '도리 아니다' 국민 앞 한 말씀해야
- 김남국 제명 권고? 권영세·이양수 코인도 공평하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불어민주당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박범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물어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박범계 : 글쎄, 제가 족집게 무당도 아니고요. 아무리 현 정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맞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수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결론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형이라든지, 저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이후의 수사과정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알 수가 없네요.
▷김태현 : 의원님, 어차피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면 민주당은 수월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이상민 장관은 바로 업무복귀인데 그때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범계 : 글쎄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고요.
▷김태현 : 네, 정치적으로요.
▶박범계 :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유는 어떻든 수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특히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는 그런 촉구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 결론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요.
▷김태현 : 만약입니다. 역시 오늘 2시에 선고이니까요. 기각이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괜히 쓸데없는 탄핵절차 들어가서 낭비만 했다 뭐 이렇게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박범계 :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만약이라는 가정을 거셨는데 그런 결론이 나면 내일 또 불러주시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지금 구속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진술이 번복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 대한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라는 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 진술 번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범계 : 그런데 김태현 진행자께서 변호사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진술 번복이 두 번 있었지요. 작년 9월에 구속된 이후로 수개월 동안 일관되게 그런 것과 관계없다, 이재명 당대표와 쌍방울은 관계없다 일관되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느닷없이 방북에 대한 보고와 대납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고, 불과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본인의 친필서면이 저희 민주당에 입수돼서 그런 적 없다라고 두 번의 번복이 있었지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입수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탄원서를 보면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털리고 있다라는 협박, 회유 이런 등등의 관련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을 방문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가셨지만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잖아요, 수사 담당자들을.
▶박범계 : 안 만나주더라고요.
▷김태현 : 네, 수사 중인 이유로.
▶박범계 : 뭐 그렇게 두려운지.
▷김태현 : 그러면 박범계 의원 보시기에도 검찰이 뭔가 소위 말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압박, 그리고 일종의 언론플레이 이런 것들이 개입이 돼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올 3월에 이미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다는 것은 전체적인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의 주도권이 법원으로 이관됐다는 얘기거든요.
▷김태현 : 그랬지요.
▶박범계 : 따라서 구속기소된 이후에 강제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법리적으로. 그리고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올 3월에 추가 기소까지 됐고, 그런 신병과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법원에 들어간 상태에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계속 부른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소 후 강제수사가 금지되는 그 법리에 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따져묻고, 인권침해 소지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진술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라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찾아간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의 단독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방문에 대해서 부담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중앙일보 단독보도가 있거든요.
▶박범계 : 그렇더만요. 그 기자분 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범계 : 글쎄요, 그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정확한 워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부담된다,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접 친필, 저희는 민주당에 접수된 서면에 의하더라도 일관됩니다. 그동안에 검찰에서 했던 그 자세와 태도에 일관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크게 괘념치 않습니다. 지금 검찰은 아마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수사, 심지어 신병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소명 여부가 아니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증거인멸이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모든 수사라는 것은, 특히 강제수사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인 적법절차 내의 강제수사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강제수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방북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듯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크게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기사를 썼던 그 기자분이랑 통화를 하셨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원지검에 가셨을 건데 왜 정작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의 개입이 부담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박범계 : 아니지요.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지요. 저희 민주당에 접수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꾸려달라는 취지의 그런 탄원서가 있고, 연이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에 접수한 친필서면 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침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민주당이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잖습니까. 모든 것의 주도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인권이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확인을 하고 인권침해 여부가 있으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결국은 인권침해 여부 확인하러 가셨으면 그게 이화영 전 지사에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지사는 왜 부담이 된다고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요.
▶박범계 : 아니, 지금 그 기사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가 다 결정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가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지금 변호인의 일부를 해임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오늘 공판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이러한 기사 정도로 누구를 도와주러 갔느니 안 했느니, 부담스러워한다느니 안 했느니, 정치적인 무슨 걱정을 한다느니 안 하느니 그런 것을 미리 예단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도 법정에서 결정되겠지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8월 초에 소환조사를 하고, 이 대북송금 관련돼서 두 번째 영장을 칠 것이다라는 관측기사들이 있거든요. 의원님도 법무부 장관까지 다 하셨으니까 검찰의 움직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건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8월에 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영장을 못 칠 것이다 보시나요?
▶박범계 :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검찰의 동향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범계 : 네. 그런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검찰이 쌍방울 건과 관련해서 자신 있으면 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이거든요. 그때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인데 지금 이런저런 추측 기사, 예단성 기사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회기 중에 청구를 해서 민주당의 내부분열을 일으킨다는 그런 추측성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쌍방울 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검찰이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대로 정치적인 그러한 고려 없이 정면으로 승부하는 게 맞다고 보고.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거와 관련 없이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선언 역시 유효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를 검찰이 봐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예측 기사들 중에 한 가지.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친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역시 가정을 전제로 한 답이고요. 제가 처하고 있는 민주당에서의 어떤 지위나 제가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소명돼 있느냐, 얼마만큼 영장청구 요건을 갖췄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위 번복된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의 심각한 훼손, 오염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그렇게 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요.
▶박범계 : 사법부를 그렇게 존중하는 대통령실인가요?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존중해 주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범계 : 네. 인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십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거는 대통령선거 결과에도 꽤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심도 아니고 2심에서, 1심에 실형이 나왔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는 확정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대통령께서 국민께 참 도리가 아니다라는 한 말씀은 하셔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 : 그건 그분의 판단이고, 그분 자신이 지금 수사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걸 공개적으로 공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이 사안, 최은순 씨의 300억 원이 넘는 잔고 위조에 대해서,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상당한 정도로 주요한 쟁점으로 토론이 됐었고, 그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놓고 볼 때 그것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번에 법정구속으로 밝혀진 셈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이게 제명이 권고됐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이거 선제적으로 제명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고, 그게 아니다. 끝까지 지켜본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윤리심사자문회의 권고이고요. 문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정권의 핵심인 권영세 장관도 아주 굉장한 의혹을, 코인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은 수사대상이 돼 있으니까 수사로 결과를 검찰이 자신 있으면 밝혀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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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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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되면? 도의적 책임지라는 의미로 탄핵 추진해
- 이화영 두 번 진술번복, 檢 협박·회유 등 소지 있어
- 수원지검 방문, 수사개입 아닌 인권침해 여부 확인
- 이화영 '부담' 보도? 본인 워딩 없어…괘념치 않아
- 이화영 부인도 방북프레임 짜 맞추기 수사에 개탄
- 이재명 영장? 檢 자신 있으면 비회기에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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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불어민주당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박범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물어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박범계 : 글쎄, 제가 족집게 무당도 아니고요. 아무리 현 정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맞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수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결론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형이라든지, 저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이후의 수사과정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알 수가 없네요.
▷김태현 : 의원님, 어차피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면 민주당은 수월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이상민 장관은 바로 업무복귀인데 그때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박범계 : 글쎄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결정이고요.
▷김태현 : 네, 정치적으로요.
▶박범계 :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유는 어떻든 수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이태원에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특히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는 그런 촉구적인 의미도 있는데 그 결론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요.
▷김태현 : 만약입니다. 역시 오늘 2시에 선고이니까요. 기각이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괜히 쓸데없는 탄핵절차 들어가서 낭비만 했다 뭐 이렇게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박범계 :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만약이라는 가정을 거셨는데 그런 결론이 나면 내일 또 불러주시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지금 구속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진술이 번복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 대한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라는 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 네.
▷김태현 : 그 진술 번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범계 : 그런데 김태현 진행자께서 변호사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진술 번복이 두 번 있었지요. 작년 9월에 구속된 이후로 수개월 동안 일관되게 그런 것과 관계없다, 이재명 당대표와 쌍방울은 관계없다 일관되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언론을 통해서 느닷없이 방북에 대한 보고와 대납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고, 불과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본인의 친필서면이 저희 민주당에 입수돼서 그런 적 없다라고 두 번의 번복이 있었지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입수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의 탄원서를 보면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털리고 있다라는 협박, 회유 이런 등등의 관련된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원지검을 방문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가셨지만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잖아요, 수사 담당자들을.
▶박범계 : 안 만나주더라고요.
▷김태현 : 네, 수사 중인 이유로.
▶박범계 : 뭐 그렇게 두려운지.
▷김태현 : 그러면 박범계 의원 보시기에도 검찰이 뭔가 소위 말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압박, 그리고 일종의 언론플레이 이런 것들이 개입이 돼서 그런 보도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올 3월에 이미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다는 것은 전체적인 피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의 주도권이 법원으로 이관됐다는 얘기거든요.
▷김태현 : 그랬지요.
▶박범계 : 따라서 구속기소된 이후에 강제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법리적으로. 그리고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올 3월에 추가 기소까지 됐고, 그런 신병과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법원에 들어간 상태에서 검찰이 추가적으로 계속 부른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소 후 강제수사가 금지되는 그 법리에 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따져묻고, 인권침해 소지를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진술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바뀌게 됐느냐라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찾아간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의 단독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방문에 대해서 부담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중앙일보 단독보도가 있거든요.
▶박범계 : 그렇더만요. 그 기자분 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범계 : 글쎄요, 그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정확한 워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부담된다,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접 친필, 저희는 민주당에 접수된 서면에 의하더라도 일관됩니다. 그동안에 검찰에서 했던 그 자세와 태도에 일관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크게 괘념치 않습니다. 지금 검찰은 아마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수사, 심지어 신병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소명 여부가 아니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증거인멸이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모든 수사라는 것은, 특히 강제수사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인 적법절차 내의 강제수사이지 그것을 뛰어넘는 강제수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방북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듯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크게 개탄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에 기사를 썼던 그 기자분이랑 통화를 하셨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원지검에 가셨을 건데 왜 정작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의 개입이 부담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박범계 : 아니지요.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지요. 저희 민주당에 접수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꾸려달라는 취지의 그런 탄원서가 있고, 연이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에 접수한 친필서면 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침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민주당이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잖습니까. 모든 것의 주도권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인권이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확인을 하고 인권침해 여부가 있으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결국은 인권침해 여부 확인하러 가셨으면 그게 이화영 전 지사에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화영 지사는 왜 부담이 된다고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요.
▶박범계 : 아니, 지금 그 기사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가 다 결정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가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지금 변호인의 일부를 해임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오늘 공판에서 확인되지 않을까. 그전에는 이러한 기사 정도로 누구를 도와주러 갔느니 안 했느니, 부담스러워한다느니 안 했느니, 정치적인 무슨 걱정을 한다느니 안 하느니 그런 것을 미리 예단하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의 신빙성도 법정에서 결정되겠지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8월 초에 소환조사를 하고, 이 대북송금 관련돼서 두 번째 영장을 칠 것이다라는 관측기사들이 있거든요. 의원님도 법무부 장관까지 다 하셨으니까 검찰의 움직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건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8월에 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영장을 못 칠 것이다 보시나요?
▶박범계 : 거꾸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검찰의 동향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범계 : 네. 그런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검찰이 쌍방울 건과 관련해서 자신 있으면 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비회기 기간이거든요. 그때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인데 지금 이런저런 추측 기사, 예단성 기사 같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회기 중에 청구를 해서 민주당의 내부분열을 일으킨다는 그런 추측성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쌍방울 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은 최종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요. 검찰이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대로 정치적인 그러한 고려 없이 정면으로 승부하는 게 맞다고 보고.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거와 관련 없이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선언 역시 유효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를 검찰이 봐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예측 기사들 중에 한 가지.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친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역시 가정을 전제로 한 답이고요. 제가 처하고 있는 민주당에서의 어떤 지위나 제가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소명돼 있느냐, 얼마만큼 영장청구 요건을 갖췄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소위 번복된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의 심각한 훼손, 오염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영장청구가 그렇게 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은요.
▶박범계 : 사법부를 그렇게 존중하는 대통령실인가요?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존중해 주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범계 : 네. 인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십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거는 대통령선거 결과에도 꽤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심도 아니고 2심에서, 1심에 실형이 나왔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는 확정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대통령께서 국민께 참 도리가 아니다라는 한 말씀은 하셔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 : 그건 그분의 판단이고, 그분 자신이 지금 수사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걸 공개적으로 공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이 사안, 최은순 씨의 300억 원이 넘는 잔고 위조에 대해서,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상당한 정도로 주요한 쟁점으로 토론이 됐었고, 그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놓고 볼 때 그것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번에 법정구속으로 밝혀진 셈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이게 제명이 권고됐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이거 선제적으로 제명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얘기도 있고, 그게 아니다. 끝까지 지켜본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 윤리심사자문회의 권고이고요. 문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정권의 핵심인 권영세 장관도 아주 굉장한 의혹을, 코인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이런 문제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도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은 수사대상이 돼 있으니까 수사로 결과를 검찰이 자신 있으면 밝혀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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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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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7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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