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어 '오송 참사' 경찰 책임론…내부 긴장감 고조

"경찰, 신고 접수 하고도 출동 안 했다"…허위보고 의혹 수사 의뢰

"순찰차 PC 작동 안 돼 접수 못 받아"…"천재지변도 경찰 탓이냐"

전날 내린 비로 인해 차량 15대가 물에 잠기고 최소 11명이 실종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수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한병찬 기자 =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 대응 중 허위 보고 등 중대한 과오가 있었다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 내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말을 아끼면서도 "천재지변에 대한 책임까지 경찰에게 지우는 건 과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도로 관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만큼, 이태원 사태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23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감찰 조사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찰관 6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수사 의뢰된 경찰관들…국조실, '허위 출동 보고' 결론

지난 15일 충북 오송 지역에 내린 폭우로 궁평 2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사전에 진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사고 당일 경찰이 현장에 허위로 출동했다고 보고를 올렸다는 결론을 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총리실에 사고 당시 신고자가 오송 궁평 1, 2지하차도 중 어느 곳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 1차도로 출동했다고 보고했다. 국조실은 감찰을 통해 경찰이 실제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으면서, 신고 처리 시스템에 출동한 것처럼 일을 처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은 당일 오전 7시 58분 9초에 시민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동하던 중 30초 후인 58분 40초에 궁평 제2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할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하지만 당시 순찰차의 태블릿 PC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해당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경찰서 상황실이 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순찰차가 궁평 지하차도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장 근무자들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거짓 보고를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당시 상황은 긴박했다"고 말했다.

◇분위기 뒤숭숭…"우리가 슈퍼맨이냐" 불만도

국무조정실이 공식적으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 내부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에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입지가 더욱 좁아진 모습이다.

경찰 내부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방침이 나오고 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를 '경찰' 탓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설령 책임을 지더라도 도로 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경찰이 모두 뒤집어쓰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장 관리 주체가 모호했던 이태원 사태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 내부망과 익명 게시판에는 "경찰이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 경찰이 슈퍼맨이냐"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등의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수사본부를 꾸렸다.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수사본부로 파견할 계획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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