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권고에 엇갈린 野…"형평성 어긋나" "자진 사퇴해야"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27일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착수한다. 전날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현동 기자

최근 조건부를 달긴 했지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정한 민주당으로선 또 당 출신 의원에 대한 징계를 표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결정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의원직 제명이 확정된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제명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대변인으로부터 김 의원 제명 권고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지만, 표결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지도부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윤리특위 결론이 나와도 당론으로 표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어제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각각 부결되고 있다. [뉴스1]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국회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만으로 제명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 아래 수위인) 30일 국회 출석정지 정도가 적당한 징계”라고 말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한 의원 11명과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김 의원 징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국민 정서상 제명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의원은 이미 탈당해 무소속이고, 사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다”며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했는데 의원들이 그걸 뒤집으면 큰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을 경우 지도부가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문위는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윤미향, 박덕흠 의원과 달리 이번 건은 불법이나 위법이 없는데도 자문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성 부분만 가지고 제명을 권고해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자문위가 전체 거래 현황과 소명 과정 등 사안을 엄중하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가급적 8월 중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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