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로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양국 '수출 규제 갈등' 봉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정부가 21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켰다고 현지 NHK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0시부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대상국으로 복원시켰다.

이에 따라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군사적 용도가 아니라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은 크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의 보복 대응으로 이듬해 7월, 한국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단행했다.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양국의 갈등이 해소된 주요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셔틀 외교'로 관계가 개선된 영향이 크다.

올해 4월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고 일본도 3월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를 원상복귀하면서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이로써 봉합됐다.

양국은 향후 수출관리에 대해 국장급 정책대화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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