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타도’ 주장 헌법정신 위배 지적도
음주운전·자녀 부당 소득공제 등 도덕성 논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후보자가 앞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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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1일 실시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통일관과 대북관, 그리고 도덕성을 둘러싼 검증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통일관과 대북관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야권과 진보진영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저서와 기고, 유튜브, 사회단체 활동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전체주의체제 파괴’, ‘북한과 대화·협력·공존은 사기극’ 등 극우적 언행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통일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정권 타도’ 주장과 관련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9년 언론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의 자유화가 이뤄져 남북한 정치체제가 하나의 체제가 될 때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를 두고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북한을 상대로 인권 개선 압박 등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고, 북한 급변 시 대규모 난민 처리 방안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학계에서는 대북 강성론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이와 관련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2019년과 2021년, 2022년 연말 소득공제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아들의 신용카드 사용분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서야 미납세액과 가산세 280여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1채를 포함해 14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까지 합하면 총 24억5000만원에 달한다.
김 후보자는 1959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버지니아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장기 통일정책 ‘신통일미래구상’을 가다듬는 통일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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