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라 전세계 최저임금 꿈틀…호주는 시급 2만원,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잠시 후 결정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18일 오후 5시 현재 노동자 측은 10.5% 오른 1만62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1.8% 인상된 시급 9795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 격차는 825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격차는 더 좁혀질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고용노동부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자료=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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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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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합의가 안 되면 최저임금 결정은 표결로 진행됩니다.

노사가 각각 오늘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금액을 놓고 위원들이 다수결 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전체 표는 총 27표입니다.

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변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 도중 구속된 겁니다.

근로자위원이 8표로 줄은 상황이 공익위원 9표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위원들의 고민은 깊습니다.

최근 오를 대로 오른 물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마땅합니다.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중소상공인 사정을 고려하면 인상 최소화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호주 브리즈번 쇼핑 타운 모습. 호주는 내년 최저시급을 우리 돈 약 2만원으로 정했다. 〈자료=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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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급 2만원, 독일도 "못 살겠다 더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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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호주의 올해 최저시급은 21.38호주달러입니다.

내년은 22.61호주달러로 5.7% 올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시급 1만9458원인데 정규직 노동자 적용 최저임금입니다.

비정규직 최저 시급은 23.23호주달러(1만9983원)입니다.

출렁이는 환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시급 2만 원 시대가 열린 겁니다.

유럽도 비상입니다.

독일은 내년과 내후년 최저임금을 3%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9.82유로(약 1만4000원)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12유로로 22% 올렸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선 최저임금이 아직도 물가를 못 따라간다며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숄츠 정부는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맞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강제로 올리는 '입법지침'을 채택한 바 있어 회원국들은 올해부터 이를 맞춰야 합니다.

유럽 의회 관계자는 이 지침으로 노동자 2500만 명의 임금이 약 20%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전 세계 분위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 만일 3.95% 이상 오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섭니다.

시급 1만 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은 201만 원입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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