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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일선 검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해·유기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자기 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각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신체·정신적 상황,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최근 지자체 등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천여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일부 사망하거나 유기된 영아 등에 대하여 전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개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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