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희룡·유병호 공수처 고발···직권남용 혐의

원희룡 “너무 어이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돼 왔는데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 어이가 없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제가 노선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 노선 또한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에 쓸 시간이 있으면 멀쩡하게 진행되는 사업을 모략해 중단시킨 잘못을 반성하고 양평군민을 비롯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감사방해죄, 전자정보시스템 훼손죄, 위계에 의한 공문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총장이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유 총장은 6월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허위사실로 감사위원을 기망해 (최재해) 감사원장 제척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했고, 감사원법상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의결사항의 논의에 참여하거나 다른 감사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적법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에도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유 총장을 1차 고발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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