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지원 "尹, 기시다에 3개 요구사항? 방류 전제 · 인정한 것"

- 尹은 대한민국 대통령, 방류 인정은 日총리가 할 일
- IAEA ALPS 검증 안 해, 전문가가 위험도 검증해야
- 北 ICBM 예상했다, 내년 바이든 재선 방해하는 것
- 김정일이 DJ에게 "대한민국" 부를 땐 존중의 의미
- 강대강 상황 김여정의 "대한민국"은 호전적 태도
- 한반도 문제 美日에 운전석·조수석 내주면 尹의 자리는?
- '명낙회동' 폭우 연기? 잘한 일, 빨리 만나 대여투쟁해야
- 강성당원의 분열 쌓는 말…尹이 바라는 민주당 될 것
- '유쾌한 결별'? 이상민 '유쾌한 탈당' 하려나
- 상임고문단 "이재명 선당후사"? 원론적인 말씀일 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7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거물 중에 거물, 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고문입니다. 외교안보 이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IAEA의 발표내용은 존중하는데 첫째, 방류 전 과정의 어떤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라. 둘째, 방류과정에 우리 측 전문가를 참여시켜라. 세 번째, 방류의 위험도 높아지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기시다 총리는 알겠다, 만약에 방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박지원 : 기시다 총리가 답변 안 했지요.

▷김태현 : 세 번째 것은 받았어요. 방류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알려드리겠다.

▶박지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답변 안 한 거예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지원 : 네.

▷김태현 : 일단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그거 하나 마나 한 요구예요. 이미 방류가 됐는데. 방류를 막으시는 말씀을 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방류를 인정하는 말씀을 한 것은 일본 총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를 요구한 것 그 자체가 방류를 전제하고 인정하고 하고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방류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하게 했어야 한다?

▶박지원 : 그렇지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방류하지 말아 달라, 우리 국민의 84.5%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대통령군도, 일본 국민도, 환경단체도, 후쿠시마 어민들도 반대를 하잖아요. 이건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김태현 : 여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IAEA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일본의 방류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이렇게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것 아니냐라는 여당 쪽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그것은 일본 총리 노릇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IAEA에 대해서도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검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쿄전력과 화상회의 세 번하고. IAEA는 어떤 성능을 검증하거나 그러한 것을 검토 임무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우리가 사실상 안정적이다라고 한 IAEA 말을 인정해 주고 방류해서, 그다음에 왜 우리가 전문가가 참여합니까? 방류하기 전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도가 나오면 당연히 방류를 중단해야지. 그것은 대통령께서 하나 마나 한 말씀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해 볼게요. 북한이 사흘 전에 미군 정찰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격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협박을 했고, 그리고 결국 어제 거의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다시 쐈는데 북한의 지금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 북한이 ICBM 74분 비행하는 고각발사 6,000km가 도달했다고 하면 이거는 미국 본체를 갈 수 있는 거에요.

▷김태현 : 거기에다가 연료도 고체연료이고.

▶박지원 : 고체연료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예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난 바이든-트럼프 대선 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 때 발사를 하고 핵실험을 하려다가 자기들이 오판해서 속고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김태현 : 재선을 방해한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북한에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박지원 : 아니, 어떻게 됐든 현재 누구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대강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ICBM을 발사한 것은 유엔안보리 위반사항이고 제재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북한 핵 문제를 일본이 지금 자기들끼리 북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일본으로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대강으로 저렇게 나가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을, 또는 ICBM 시설도 증대되고 기술도 향상되는 시간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미국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격추할 수도 있다. 사실은 이런 메시지들도 북한에서 처음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저는 미국 정찰기가 우리 국방부나 미군이 얘기한 대로 북한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믿어요.

▷김태현 : 네, 않았다고 발표했지요.

▶박지원 : 그렇지만 북한은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든 자기의 영공을 침범하면 그러한 얘기를 하지요. 러시아 비행기가, 중국 비행기가 우리 카디즈 들어왔을 때 우리도 출동하잖아요.

▷김태현 :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나온 발언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박지원 :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현재 김정은은 예민해서 우리 한국이나 또는 미국에 대해서 자기도 절대 강하게 나간다 하는 것은 본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군 정찰기가 과연 우리나라의 주장대로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 말대로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면 북한의 반응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러지 않냐 이거지요.

▷김태현 :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지요. 그동안 북한이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보면 남조선, 더 나아가면 남조선 괴뢰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했는데요.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썼거든요.

▶박지원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담화 발표할 때도 이례적으로 조평통이 아니고 외무성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굉장히 호전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호전적이다.

▶박지원 : 호전적이다 그렇게 보고.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나 제가 두 달 후 SBS 사장 등과 함께 북한을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저에게나 김대중 대통령한테 꼭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김태현 : 당시에는?

▶박지원 : 당시에는. 우리는 북측이라고 얘기를 했고. 보통 다른 간부들은 남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대한민국, 한국이라고도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꼭 부르더라고요. 그때는 대화 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받았는데,

▷김태현 : 왜냐하면 고문님, 저도 그냥 듣기에 우리나라를 남조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호를 불러주면 뭔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박지원 : 존중받는 거예요. 그때는 호의적이고. 그런데 지금은 노태우 대통령 때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됐잖아요. 이것은 한반도 2국가 체제를 국제적으로는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북한을 우리 땅으로, 북한 인민들을 우리 국민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국가 체제로 바꿔나간다 하는 것이 최근에 나온 북한의 태도라고 하면 이것은 호전적이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호의적에서 호전적으로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김태현 : 아버지 김정일이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을 때는 남북관계가 좀 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박지원 : 그때는 풀려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고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강대강으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호전적이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지만 우리의 형제국가이고 대화의 상대이고 통일의 대상이에요. 조금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아무튼 저렇게 딱 북한에서 한반도 2국가 체제로 확정돼 나가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도 호전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남북교류나 협력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포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지원 :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현재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방문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설명하니까. 제가 들었어요, 다 보도가 됐지만. 남북관계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고 미국 대통령 나 클런턴이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잘 진척이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할 일을 기시다 총리가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 총리가 할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일 접촉이 지금 제가 특사할 때 만났던 싱가포르, 중국 그 코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운전석에 앉고 바이든 대통령이 조수석에 앉는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는 어디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이슈 질문을 드리지요. 이재명 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불발이 됐는데요. 어제 출연한 김영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다음 주쯤에 다시 만남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박지원 : 당연히 만나야지요. 저는 그것은 폭우와 같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것은 잘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지원 : 만약에 폭우 속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SBS부터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겠어요? 이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연기는 잘했는데 내주에 빨리 만나서 두 분이 소통하고 조율해서 손잡고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대여투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고문님, 대부분 이런 만남 하면 공개회동 하잖아요. 그런데 비공개 회동으로 하려고 했고,

▶박지원 : 아니, 이런 만남은 공개회동 한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그럼요.

▷김태현 : 그런데 비공개회동 하면 아예 만남 자체도 안 알려져야 되는데, 만남 자체는 알려졌는데 만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박지원 : 아니, 그러니까 만나고 이제 그 결과를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에 배석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윤영찬 의원이 하기 때문에 발표되겠지요. 그리고 정치권의 회의라고 하는 것은 저 구중궁궐 대통령 용와대에서 해도 다 나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폭우로 불발된 것을 보고 당원게시판에서 일부 강성당원들이 하늘이 도왔다 이런 표현도 한다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 강성당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괘념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강성당원들도 제발 분열을 쌓게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런 글을 올리면 그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지 않냐.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 바라는 두 이 씨의 회동은 단합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을 하자 이렇게 발언했다가 당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상민 의원의 유쾌한 결별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 결별은 유쾌하지 않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도 이러한 당내 문제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 같지만 저는 어쩐지 계속 이상민 의원이 나가는 것을 보면 그분을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법사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일을 해 봤어요. 대단히 법사위원장도 훌륭하게 하신 분인데 어쩐지 그러한 말을 계속하는 것은 유쾌한 탈당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유쾌한 탈당을 하기 위한 전제이다.

▶박지원 : 네. 아니, 유쾌한 탈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쾌한 이별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지요. 저는 민주당의 최대 개혁혁신은 단합이다.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김대중 총재는 79석을 가지고도 정권교체를 사상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115석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즉 정권 재창출을 했는데 그 후 민주당은 152석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가지고, 180여 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을 못 하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그 실패의 길로 가느냐 이거지요. 지금은 단합,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이고 민주당원이 바라는 민주당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으로 가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SBS 단독보도인데 민주당 상임고문단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포함해 모든 것을 선당후사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상임고문단이 얘기했다는 건데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 저도 참석한 권노갑 상임고문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거침없는 모든 얘기가 다 나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당을 잘 수습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어서 대여투쟁을 도울 것은 돕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후쿠시마처럼, 양평고속도로처럼 이런 것은 반대해라. 그렇지만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해야 되고 선두에 서서 해야 되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지원하는, 그래서 꼭 성공시키라는 그런 격려의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박지원 :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건 SBS가 조금 과잉보도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더 해요, 좀.

▷김태현 : 박지원 민주당 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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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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