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아이는커녕, 결혼도 안 하는 사회라고들 말하죠.
통계청이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5부터 49살의 한국 남성 중 절반이 이렇게 결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도 비슷하게, 3분의 1가량이 독신이었습니다.
혼인 건수만 따져 봐도 70년대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결혼을 장려하는 제도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신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사회가 결혼을 권하지 않는다, 결혼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불만까지 나옵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있다는 겁니다.
[A 씨/신혼부부(지난 5월, SBS 8뉴스 중) :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이점을 크게 못 느꼈고, 서로가 미혼인 상태일 때보다 이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당분간은 자녀 계획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뤄둘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위장 미혼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미뤄서 서류상 미혼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혼보다는 미혼일 때 혜택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단 대출부터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 내 집 마련 자금을 연 2%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미혼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신혼부부는 둘이 합친 연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도 대부분 미혼과 기혼의 소득 조건이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청약에서도 불리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다만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1천500만 원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소득 조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정책 상품 이용하는 데 좀 제한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유무, 그다음에 연령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하면 오히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가 혜택을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작용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치솟은 예식 비용도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결혼을 미뤘던 예비부부들이 최근 식장으로 몰리면서 수요가 한꺼번에 높아진 데다 고물가까지 겹쳐서 결혼식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관련 업체들부터 결혼식장까지 대관료와 식대를 수시로 인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결혼 준비회사 조사에 따르면 올해 평균 예식비용은 1천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 가깝게 올랐습니다.
[B 씨/예비 신부 : 식대가 원래 2년 전에는 5만~6만 원 선이면 그래도 강남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할 때 알아보니까 6만 원에서 8만 원, 9만 원까지도 가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거나 30대 초반이라고 했을 때 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가격이고, 부모님들의 지원 없이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너무 비싸고, 일단 너무 비싸고 솔직히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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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5부터 49살의 한국 남성 중 절반이 이렇게 결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도 비슷하게, 3분의 1가량이 독신이었습니다.
혼인 건수만 따져 봐도 70년대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결혼을 장려하는 제도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신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사회가 결혼을 권하지 않는다, 결혼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불만까지 나옵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있다는 겁니다.
[A 씨/신혼부부(지난 5월, SBS 8뉴스 중) :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이점을 크게 못 느꼈고, 서로가 미혼인 상태일 때보다 이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당분간은 자녀 계획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뤄둘 생각이에요.]
그래서 최근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위장 미혼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미뤄서 서류상 미혼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혼보다는 미혼일 때 혜택이 더 좋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단 대출부터 차이가 납니다.
정부에서 내 집 마련 자금을 연 2%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미혼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신혼부부는 둘이 합친 연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도 대부분 미혼과 기혼의 소득 조건이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청약에서도 불리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다만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1천500만 원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지용/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소득 조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신혼부부들이 정책 상품 이용하는 데 좀 제한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유무, 그다음에 연령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하면 오히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가 혜택을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작용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치솟은 예식 비용도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결혼을 미뤘던 예비부부들이 최근 식장으로 몰리면서 수요가 한꺼번에 높아진 데다 고물가까지 겹쳐서 결혼식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관련 업체들부터 결혼식장까지 대관료와 식대를 수시로 인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결혼 준비회사 조사에 따르면 올해 평균 예식비용은 1천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 가깝게 올랐습니다.
[B 씨/예비 신부 : 식대가 원래 2년 전에는 5만~6만 원 선이면 그래도 강남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할 때 알아보니까 6만 원에서 8만 원, 9만 원까지도 가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거나 30대 초반이라고 했을 때 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가격이고, 부모님들의 지원 없이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인 것 같아요. 너무 비싸고, 일단 너무 비싸고 솔직히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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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비슷하게, 3분의 1가량이 독신이었습니다.
혼인 건수만 따져 봐도 70년대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결혼을 장려하는 제도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신호인데요.
통계청이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5부터 49살의 한국 남성 중 절반이 이렇게 결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도 비슷하게, 3분의 1가량이 독신이었습니다.
혼인 건수만 따져 봐도 70년대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결혼을 장려하는 제도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신호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