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반기 민사 사건, 전년 대비 접수 12.7%↑ · 처리 5.5%↑"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의 소액 심판을 제외한 민사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단독 재판부가 처리한 사건은 총 12만 4천1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났습니다.

대법원은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재판부 수 조정,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극복에 따른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 정상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는 민사사건의 액수 기준을 소가 2억 원 초과에서 소가 5억 원 초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는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만 맡게 됐습니다.

민사합의부의 사건이 줄어들고 민사단독 재판부가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처리 건수는 5.2％ 감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액 심판 충실화 경향에 따라 소액 판결서를 작성하는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합의·단독 사건은 13만 8천156건으로 12만 2천569건이 접수된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었습니다.

소액 사건도 25만 5천272건 접수돼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접수 건수 증가로 인해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향후 5년간 법관 정원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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