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세안, 경제 안보 대한 새 협의체 구성···"中 견제 목적"

주요 광물 공급망 구축 등 논의

日, ODA·OSA 등 지원안 강화

일본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중국을 견제해 경제 안전 보장에 대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새 협의체는 주요 광물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비상시 일본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닛케이는 “중국이 수출 제한 등을 통해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협력 관계를 맺은 지 50년이 되는 올해 12월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일본이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개별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등이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2~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양측 간 협력 확대을 위한 중점 항목들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對) 중국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에 방위장비를 무상 제공하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도 추진한다. 이날 요미우리는 “외무성이 총합외교정책국 산하에 OSA의 사령탑 역할을 할 ‘안전보장협력실’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OSA는 개발도상국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비군사 분야로 한정한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와 별도의 틀로 만들어졌다. 일본은 ODA에 대해서도 상대국의 요청을 받아 지원을 검토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지난달부터 일본에서 지원을 먼저 제안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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