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도쿄 연락사무소 설치 미뤄진다…프랑스 반대 등 이견

닛케이 보도 “가을 이후로 결정 연기”

나토의 아시아 확장 전략 회원국 내 이견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10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도쿄 연락사무소 신설안이 결국 연기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나토가 11~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때 도쿄 연락사무소 신설안이 포함된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등의 반대로 가을 이후로 결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11일 전했다.

나토의 도쿄 연락사무소 신설안은 지난 5월9일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가 추진 사실을 밝히며 처음 공개됐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이튿날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나토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처로 이목을 끌었다. 신문은 도쿄 연락사무소 설치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주도해 일본 정부에 제안했던 사안이라며,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4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과 안전보장 협력을 진행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가 나토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려고 밀어붙인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나토는 북대서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조약 조문에도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 사실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에게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쐐기를 박았다. 나토 새 연락사무소 개설안은 회원국 전원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라 당분간 실현이 어렵게 된 셈이다.

이 사태의 배경에 자리하는 것은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회원국 내 이견이다. 미국 등은 나토가 이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해주기 원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나 ‘유럽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생각은 다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프랑스 매체 <레제코> 등과 한 인터뷰에서 “유럽엔 고유의 전략이 있다”며 “우리는 진영 대 진영의 대결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나토의 역할 확대 흐름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빌뉴스 정상회의에는 이른바 ‘아시아·태평양 4개국’이 2년 연속 참가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나토와 일본이 정보·우주·사이버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에 서명할 예정이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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