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기 지원, 유럽 방위계획, 방위비 확대 등도 최종합의
튀르키예, 하루 전 '스웨덴 가입' 깜짝 합의…"역사적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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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이 500일을 넘어가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약속이 어느 정도 수위로 합의될지다. 회원국들은 이날 코뮈니케(공동성명)를 통해 최종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로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양측의 사이버 안보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정상회의장으로 입장하면서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가입을 향한 길과 관련해 명확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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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
그는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군을 '나토식 표준'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다년간 지원 프로그램, 나토-우크라이나 평의회 첫 회의 등 정치적 연대 강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재확약 등 세 가지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튿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나토·우크라이나 평의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해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의 적용 제외를 결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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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1999년 채택된 MAP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해당국이 이를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속한 가입을 위해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우크라이나에까지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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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장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한 일정표는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첫 회의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문제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될 전망인 코뮈니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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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면담 |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는 그동안 제동을 걸었던 튀르키예가 하루 전 '승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사실상 해결됐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역사적 회의"라면서 "스웨덴이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될 것을 보장하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으로, 이는 나토 전체는 물론, 발트해, 리투아니아 등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 의회의 처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당초 기대했던 대로 이번 정상회의 기간 중 스웨덴이 32번째 회원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체 회원국이 스웨덴을 사실상의 동맹으로 환영하게 된다.
한편, 첫날 회의에서는 냉전 종식 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전면전을 가정한 유럽 및 대서양 방위계획에 대한 31개 동맹국 정상들의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 이상으로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가이드라인 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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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면담 |
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ITPP)을 만들어 협력틀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양측간 사이버안보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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