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은 초복이죠.
이맘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개고기' 논쟁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개 식용을 두고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동물 보호단체 등이 개 식용 종식 촉구 집회를 가졌는데, 그 맞은 편에서는 육견 협회 회원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개고기 시식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 유행 전인 지난 2019년에도 대규모 찬반집회가 열렸는데, 할리우드 배우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킴 베이싱어/미국 할리우드 배우 (지난 2019년) : 말 못하는 개들을 위한 목소리가 돼주십시오. 개들은 당신의 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 식용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기는 장장 30년 넘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적인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는 보신탕집을 도시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서는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에 평창과 강릉 일대의 보신탕집 간판을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쟁과 갈등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지만, 현재 '개 식용' 관련법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일단 축산법상 개는 가축입니다.
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의 도살·가공·유통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겁니다.
또 개고기는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고기 요리를 파는 식당들은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인 겁니다.
다시 간단히 설명 드리면 개고기는 불법이지만, 고기를 확보하기 위한 개 농장은 합법인 상태로 제각각인 겁니다.
국회에서는 금지화 방향으로 관련 법이 발의돼 왔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하고, 판매하는 걸 전면 금지하는 내용인데, 모두 국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의회에도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시 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이처럼 발의는 꾸준히 되지만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미지수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쪽은 '동물학대'인 점을 강조합니다.
또 국민 감수성도 개고기를 먹지 않는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출범한 민관 합동 위원회가 조사했더니요, 이렇게 85%가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답했고 80%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 식용을 찬성하는 쪽은요, 식 문화인 만큼 국민의 먹을 권리를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되고 또 관련 업계의 생존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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